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A%B5%90%EC%9C%A1%EC%84%B8교육세 - 편집 역사2026-04-04T00:41:53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.28.0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A%B5%90%EC%9C%A1%EC%84%B8&diff=991425&oldid=prevMaintenance script: Imported from text file2017-04-06T10:54:18Z<p>Imported from text file</p>
<p><b>새 문서</b></p><div>'''교육세'''(敎育稅)는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이다.<br />
'''교육세법'''<br />
제3조(납세의무자) <br />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<개정 2014.1.1, 2014.12.23> <br />
1. 국내에서 금융업·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(이하 “금융·보험업자”라 한다)<br />
2. 「개별소비세법」에 따른 개별소비세(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4호가목·나목·마목·사목·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납세의무자<br />
3.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에 따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납세의무자<br />
4. 「주세법」에 따른 주세(주정, 탁주,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납세의무자<br />
[전문개정 2010.12.27]<br />
== 출처 ==<br />
*[[http://www.worlmony.com/member/law/view.do?query=&target=law&detailUrl=http%3A%2F%2Fwww.law.go.kr%2FDRF%2FlawService.do%3FOC%3Dworlmony%26target%3Dlaw%26MST%3D188345%26type%3DHTML%26mobileYn%3D%26efYd%3D20170101|'''교육세법''']]<br />
*[[http://www.worlmony.com/member/law/view.do?query=&target=law&detailUrl=http%3A%2F%2Fwww.law.go.kr%2FDRF%2FlawService.do%3FOC%3Dworlmony%26target%3Dlaw%26MST%3D191569%26type%3DHTML%26mobileYn%3D%26efYd%3D20170207|'''교육세법 시행령''']]<br />
[[분류:세금]]</div>Maintenance scrip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