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A%B5%AD%EA%B0%80%EC%A0%81_%EB%B2%95%EC%9D%B5%EC%97%90_%EB%8C%80%ED%95%9C_%EC%A3%84 2026-07-01T17:50:05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A%B5%AD%EA%B0%80%EC%A0%81_%EB%B2%95%EC%9D%B5%EC%97%90_%EB%8C%80%ED%95%9C_%EC%A3%84&diff=42829&oldid=prev 2017-01-23T07:38:29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||||||&lt;tablealign=center&gt; 법익별 범죄 ||<br /> ||[[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]]||[[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]]||'''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'''||<br /> <br /> [목차]<br /> <br /> == 개요 ==<br />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란 국가의 존립과 권위 또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한다. 따라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와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로 구별할 수 있다.<br /> <br /> ==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==<br />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는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보호형법과 국가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포함한다. 국가의 대내적·대외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[[내란]]과 [[외환죄]]가 국가보호형법의 내용이 됨에 반하여,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지인 [[국기에 관한 죄]]는 국가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. [[국교에 관한 죄]]는 국가의 대외적 지위와 함께 외국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범죄이다.<br /> <br /> ==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==<br /> 국가의 기능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. 형법은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로 [[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]], [[공무집행방해]] 외에 [[도주와 범인은닉의 죄]], [[위증과 증거인멸의 죄]] 및 [[무고죄]]를 규정하고 있다.<br /> <br />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란 공무원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죄를 의미하며, 직무위배죄와 직권남용죄 및 뇌물죄를 내용으로 한다. 이에 반하여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하는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.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,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및 무고의 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.<br /> <br /> == 목록 ==<br /> ===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===<br /> * [[내란]]<br /> * [[외환죄]]<br /> * [[국기에 관한 죄]]<br /> * [[국교에 관한 죄]]<br /> * [[외국원수폭행등죄]]<br /> * [[외국사절폭행등죄]]<br /> * [[외국국기국장모독죄]]<br /> * [[사전죄]]<br /> * [[중립명령위반죄]]<br /> * [[외교상기밀누설죄]]<br /> <br /> ===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===<br /> * [[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]]<br /> * [[직무유기]]<br /> * [[직권남용]]<br /> * [[피의사실공표죄]]<br /> * [[공무상비밀누설죄]]<br /> * [[뇌물]]<br /> * [[도주와 범인은닉의 죄]]<br /> * [[위증과 증거인멸의 죄]]<br /> * [[무고죄]]<br /> <br /> [[분류:형법/죄]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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