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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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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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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1월 23일 (월) 07:4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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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1-23T07:44:28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목차]&lt;br /&gt;
== 정의 ==&lt;br /&gt;
낙후된 국내 제도나 여건에 비해 외국의 것들이 더 우수하거나 본받을 만하다고 보이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 때 주로 쓰는 말. [[한국]]이 아직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맴돌던 시절부터 각종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던 [[클리셰]] 멘트였다. 그러나 개도국을 사실상 탈피한 현재에도 종종 쓰이곤 한다. 이 멘트의 머릿부분을 장식하는 '국내'라는 단어 대신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 등을 넣어서 쓰는 기사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웹에 걸리는 것만 해도 수십만 건이 넘어갈 정도. ~~[[야짤|하지만 이미지 검색을 하면......]]~~&lt;br /&gt;
&lt;br /&gt;
하지만 국내에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들의 일부분은 해외에서 이미 실패한 사례이기도 하다.(...) 그리고 외국의 경우라는 게 그 나라만의 고유 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당장 도입하는 건 무리가 있다. 나랏일은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예시 ==&lt;br /&gt;
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론 [[노블리스 오블리주]]가 대표격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외에도 [[http://ucast.tistory.com/753|스웨덴식 국회의원 제도]], [[오픈뱅킹]],[[길빵]] 규제,[* 이쪽은 흡연자의 흡연권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. [[커뮤니티의 금기]] 문서 참조.] 일수[[벌금]]제[*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벌금을 액수가 아니라 일수로(예 : 100일) 정한 뒤 여기에 일일 소득(의 몇% 정도)을 곱하는 식으로 벌금을 산정한다. 재산의 정도에 따라 위하 강도가 다른(똑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더라도 재벌에게는 한 끼 식사 비용도 안 되지만 일용노동자는 몇 달을 벌어야 낼 수 있는 [[돈]]이다.) 총액벌금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는 자영업자에 비해 직장인들은 이른바 '유리지갑'이라고 하여 소득이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있다.] [[차별|증오범죄(증오발언)]]에 대한 처벌 도입, [[징벌적 손해배상]] 정도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.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 [[만악의 근원|온갖 원흉]]에 대한 [[안티테제]]로도 볼 수 있다.[* 교육면에서는 [[전인교육]] 이 있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웹상에서는 뭔가 므흣하거나 재미있어 보이는 해외 [[짤방]]을 발견했을 때 외치는 말로 의미가 변화되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반대로 전세계적인 비난으로 폐지되었던 그리스의 게임금지법이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못하고 폐지되었다. ~~[[셧다운제|하지만 우리나라는...]]~~ ~~어째서 이번엔 비난하지 않는거지? 물론 게임사들은 국내외 할것없이 다 비난했다.~~ ~~언론들이 아부하느라고.~~&lt;br /&gt;
&lt;br /&gt;
[youtube(yUYlWrrZJII)]&lt;br /&gt;
2009년 캐논 익서스 110 IS의 TV광고-디자인편에서 쓰인 사례가 있다.(...) 사용된 BGM은 [[La Campanella]].&lt;br /&gt;
[[분류:속어 유행어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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