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A%B5%AD%EB%AF%BC%EA%B1%B4%EA%B0%95%EB%B3%B4%ED%97%98%EB%B2%95 2026-05-03T19:02:2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A%B5%AD%EB%AF%BC%EA%B1%B4%EA%B0%95%EB%B3%B4%ED%97%98%EB%B2%95&diff=821372&oldid=prev 2017-02-07T10:59:57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<br /> [include(틀:법률)]<br /> <br /> 國民健康保險法 /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<br /> <br /> [목차]<br /> <br />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국민건강보험법|전문]]<br /> <br /> == 개요 ==<br />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국민의 질병·부상에 대한 예방·진단·치료·재활과 출산·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||<br /> <br /> == 사업의 관장 ==<br /> 국민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며(제2조),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(제4조 제1항). <br /> <br />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(제3조의2 제1항 전문),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<br /> <br /> == 가입자 ==<br /> === 적용 대상 ===<br />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(이하 &quot;가입자&quot;라 한다)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(제5조 제1항 본문). <br /> <br />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(같은 항 단서).<br /> * 의료급여 수급권자<br /> *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.<br /> *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<br /> *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<br /> <br /> === 가입자의 종류 ===<br />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(제6조 제1항).<br /> <br />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(같은 조 제2항).<br /> *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<br /> * 현역병(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),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<br /> *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<br /> *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,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<br /> 다만,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(같은 조 제4항).<br /> <br />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(같은 조 제3항).<br /> <br /> === 피부양자 ===<br />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(같은 조 제2항),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, 취득·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(제5조 제3항).<br /> * 직장가입자의 배우자<br /> *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)<br /> *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(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)과 그 배우자<br /> * 직장가입자의 형제·자매<br /> <br /> == [[국민건강보험공단]] ==<br /> [[국민건강보험공단]] 문서 참조.<br /> <br /> == 보험급여 ==<br /> <br /> == [[건강보험심사평가원]] ==<br /> [[건강보험심사평가원]] 문서 참조.<br /> <br /> == 보험료 ==<br />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(제69조 제1항).<br /> <br />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(같은 조 제4항).<br /> * 보수월액보험료: 보수월액×보험료율<br /> * 소득월액보험료: 소득월액×보험료율×50/100<br /> <br />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,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'보험료부과점수×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'으로 한다(같은 조 제5항).<br /> <br /> === 보험료의 산정기준 ===<br />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(제70조 제1항).<br /> <br />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(이하 &quot;보수외소득&quot;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(제71조 제1항).<br /> <br />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·재산·생활수준·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(제72조 제1항).<br /> <br />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나(제73조 제1항),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(같은 조 제2항).<br />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3항).<br /> <br /> === 보험료의 감면 ===<br /> <br /> === 보험료 납부의무 ===<br />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(제77조 제1항).<br /> * 보수월액보험료: 사용자.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.<br /> * 소득월액보험료: 직장가입자<br /> <br />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. 다만, 소득·생활수준·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(같은 조 제2항).<br /> <br />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<br /> <br /> ==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==<br /> <br /> [[분류:법]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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