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A%B5%AD%EB%AF%BC%EA%B2%BD%EC%A0%9C%EC%9E%90%EB%AC%B8%ED%9A%8C%EC%9D%98 2026-05-01T08:04:36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A%B5%AD%EB%AF%BC%EA%B2%BD%EC%A0%9C%EC%9E%90%EB%AC%B8%ED%9A%8C%EC%9D%98&diff=825214&oldid=prev 2017-02-07T11:29:13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[include(틀:대한민국의 헌법기관)]<br /> 國民經濟諮問會議 /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<br /> [목차]<br />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국민경제자문회의법|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전문]]<br /> == 개요 ==<br /> ||'''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 제93조'''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.<br />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<br /> <br /> '''국민경제자문회의법''' <br /> '''제1조(목적)''' 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대한민국헌법」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, 그 구성·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br /> <br /> '''제6조(회의 등)'''<br />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||<br />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 중 하나. <br /> <br /> 헌법에 규정된 제도이지만 1999년 8월 31일에야 해당 법률이 제정되었으며, 그 전에는 '경제대책조정회의'라는 것이 있었다.<br /> <br />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, 이에 따라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|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]]이 제정되어 있다.<br /> <br /> == 기능 ==<br />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(법 제2조).<br /> *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<br /> *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<br /> *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<br /> *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<br /> <br /> == 구성 ==<br /> 자문회의는 의장 1명, 부의장 1명, 당연직위원 5명 이내,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(법 제3조 제1항).<br /> <br /> 자문회의의 의장은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되고,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(같은 조 제2항 전단).<br />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(법 제5조 제2항).<br /> <br /> 당연직위원은 다음 사람이 된다(법 제3조 제3항, 규정 제2조 제1항).<br /> * [[기획재정부]], [[미래창조과학부]]의 각 장관<br /> * 대통령비서실장 및 [[대통령비서실]]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(즉, 정책조정수석)<br /> <br /> 위촉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(법 제3조 제4항, 제4조).<br /> <br />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(법 제3조 제5항규정 제2조 제2항).<br /> *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계행정기관의 장,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<br /> * [[교섭단체]]의 정책을 심의·입안하는 자<br /> *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비서관(즉, [[수석비서관]])<br /> *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<br /> * 그 밖에 의장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br /> <br /> == 회의 등 ==<br />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(이하 &quot;분야별회의&quot;라 한다)로 구분한다(법 제6조 제1항).<br /> <br />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(규정 제3조 제1항).<br /> <br /> 원칙적으로, 의장이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, 이를 주재하지만(법 제5조 제1항),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<br /> <br />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4항).<br /> <br />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(같은 조 제3항).<br /> <br /> [[분류:헌법]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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