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A%B5%AD%EC%A0%95%EC%A1%B0%EC%82%AC 2026-07-01T09:19:3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A%B5%AD%EC%A0%95%EC%A1%B0%EC%82%AC&diff=43193&oldid=prev 2017-01-23T07:57:29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國政調査<br /> [목차]<br /> == 개요 ==<br /> [[대한민국 국회]]가 특정한 국정의 일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조사이다.<br /> <br /> == 성립의 조건 ==<br />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주체하며,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'국정조사요구서'를 제출하여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. 그러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,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.<br /> <br /> == 조사내용 ==<br /> 조사위원회는 활동시한과 조사목적, 조사대상 및 범위 등이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한다. 조사위가 가동되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기관 보고를 들은 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다.<br /> <br /> == 과정 ==<br /> 국정조사는 공개로 진행되며, 조사위의 활동결과는 국정조사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본회의에 제출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의 결과를 처리한다.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(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)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. <br /> <br /> == 특이사항 ==<br /> [[2013년]] [[7월 1일]], 업무와 [[정보기관]]이란 특성상 결코 국정조사를 받을리 없을것이라 여겨진[* 정보기관의 특성상 국정원쪽이 요청하는 증인출두건도 국정원내의 비공개로 열거나, 간략하게 약식으로 진행해왔다.] [[국가정보원]]이 [[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]]으로 인해 사상 최초의 국정조사를 받게 되었다.<br /> <br /> [[2013년]] [[8월 19일]] '''[[김유식]]'''이 국정조사를 받았다! 내용은 DC인사이드 등 포털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북한 IP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. 이 국정 조사에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'''진정 여론조작을 할 생각이라면 굳이 진보 성향을 띠는 오유에서 활동해서 많이 얻지도 못할 수확을 노리겠냐'''고 반론하기도 했다.[* 이 발언은 논쟁거리인데,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다면 김유식의 발언처럼 '''굳이''' 진보 성향 사이트에 보수 지지글을 쓸 필요가 없다. 굳이 쓴다면 차라리 진보, 보수가 섞여서 애매한 성향의 사이트에서 자신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던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보수 사이트에 가서 하면 했지 왜 진보 사이트에서 했을까? 그러나 문제라면 정작 자신이 운영하는 DC 인사이드에 들락거리는 북한 IP 문제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[[트롤]]을 썼을 거라 예상했으나 이는 무조건 참은 아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북한 IP가 DC인사이드를 침범했다면 보수 성향의 DC인사이드의 정체성을 흔드려는 노력이 있다는 뜻이 된다. 이런 곳에 왜 국정원이 가서 보수 성향으로 굳히려는 노력을 안 했을까?]<br /> <br /> [각주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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