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A%B5%AD%ED%86%A0%EA%B5%90%ED%86%B5%EB%B6%80국토교통부 - 편집 역사2026-07-01T08:12:15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.28.0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A%B5%AD%ED%86%A0%EA%B5%90%ED%86%B5%EB%B6%80&diff=43303&oldid=prev2017년 1월 23일 (월) 08:01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2017-01-23T08:01:53Z<p></p>
<p><b>새 문서</b></p><div> * 상위 문서: [[국가행정조직/대한민국]]<br />
<br />
[include(틀:대한민국의 행정각부)]<br />
||<:><table align=center><table bordercolor=#DDDDDD><#FFFFFF> http://www.molit.go.kr/mltm/images/mi/mi_01_01.jpg?width=200px ||<:><#FFFFFF> http://www.upkorea.net/news/photo/201412/35433_28085_4752.jpg?width=200px ||<br />
||<:> 현용 통합 로고[* [[2016년]] [[3월 29일]] [[대한민국 정부]] 통합 상징으로 교체되었다.] ||<:> 이전 로고 [* 국토해양부부터 사용된 것이다.]||<br />
http://www.molit.go.kr/mltm/images/mi/mi_06.jpg<br />
[[마스코트]] 토토 & 통통[* 참고로 국교부의 전신인 건교부는 정부 부처중 최초로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든 부처였다(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3&oid=009&aid=0000302214|#]]). 이 토리&도리 시절부터 '퍼랭이 & 초록이'컨셉이 계속 전해져 온 것. 또한 토토&통통은 토리&도리와 '초록색은 남성형+국토를 상징, 파란색은 여성형(도리는 치마+머리모양, 통통은 속눈썹)+교통을 상징'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(누리&아라는 각각 '땅'과 '바다'를 상징하였으며, 특별히 남성형/여성형으로 구분된 형태는 아니었다).][* 통합형 로고를 사용하면서 배에 있던 로고가 없어졌다.].<br />
<br />
{{{+1 國土交通部 /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: MoLIT }}} <br />
~~차마 [[국토교통성|MLIT]]라고 할 수는 없었나 보다.~~<br />
<br />
[[http://www.molit.go.kr/|홈페이지]]<br />
<br />
|| 내무부 건설국 || → || 내무부 토목국 ||<|2> → ||<|2> 건설부 ||<|3> → ||<|3> 건설교통부 ||<|3> → ||<|3> 국토해양부 ||<|3> → ||<|3><#AAE8FF> '''국토교통부''' ||<br />
||||||<:> 부흥부 ||<br />
||||||<:> 운수부 || → || 교통부 ||<br />
<br />
{{{#!html<br />
<iframe width="560" height="315" src="https://www.youtube.com/embed/YHWiMi114-0" frameborder="0" allowfullscreen></iframe><br />
}}}<br />
국토교통부 홍보 [[동영상]].<br />
<br />
{{{#!html<br />
<iframe width="560" height="315" src="https://www.youtube.com/embed/-Wwh-K7_ocI" frameborder="0" allowfullscreen></iframe><br />
}}}<br />
국토교통부와 [[한국철도시설공단]]이 제작한 [[유라시아 이니셔티브]] 홍보 동영상.<br />
<br />
{{{#!html<br />
<iframe width="560" height="315" src="https://www.youtube.com/embed/mbOqKguSQtM" frameborder="0" allowfullscreen></iframe><br />
}}}<br />
국토교통부가 자체 제작한 [[GTX|수도권광역급행철도]] 홍보 동영상.<br />
<br />
[목차]<br />
<br />
== 개요 ==<br />
||'''[[정부조직법]] 제42조(국토교통부)'''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·조정,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·이용 및 개발, 도시·도로 및 주택의 건설, 해안·하천 및 간척, 육운·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<br />
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.||<br />
<br />
>살기 좋은 국토, 편리한 교통<br />
<br />
[[대한민국]]의 [[중앙행정기관]]. 국토와 사회간접자본(SOC)의 관리 및 계획·개발, 건설,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.<br />
<br />
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교통난의 해소,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체제 확립을 위하여 '''건설부'''와 '''교통부'''를 통합, '''건설교통부'''로 출범하였다. 이후 2008년 2월 [[이명박]] 정부 출범에 따라 해양수산부 일부(해양 사무) 및 행정자치부의 지적 업무를 통합하여 '''국토해양부'''로 개편되었다가, 2013년 3월 [[박근혜]] 정부 출범에 따라 해양 사무를 다시 내줌으로서 '''국토교통부'''로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. 이명박 정부 때에는 15위로 서열이 제일 꼴찌[* 서열이 꼴찌라고 해서 파워가 꼴찌인 것은 아니다. 국토교통부는 상당한 파워가 있는 부처다. 이는 정치인 최고의 이권사업인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. 이는 일본의 [[국토교통성]](꼴찌에서 3번째)도 마찬가지.]였으나, [[해양수산부]]가 신설되면서 꼴찌는 면했다.<br />
<br />
일반적인, 공식적인[* 정부기관의 공식 약칭도 예규로 정해져 있다. [[http://www.law.go.kr/admRulInfoP.do?admRulSeq=2000000022735|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]]] 약칭은 '''국토부'''. '국교부'도 종종 쓰이긴 하지만, '국토부'에 비하면 빈도가 확실히 적은 편이다.<br />
<br />
== 통합전 역사 ==<br />
=== 교통부 ===<br />
교통부의 전신은 1946년 미군정 당시 설치된 운수부이며,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교통부라는 이름으로 11개부의 하나로 설치되어 도로, 철도, 항공운수 및 해운업무를 담당하였다. <br />
<br />
=== 건설부 ===<br />
건설부는 1948년 대통령령 제12호로 [[내무부]](지금의 [[행정자치부]])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건설국이 모체였다. 1955년 2월 건설국은 토목국으로 개칭되었다. 같은 시기에 전후복구와 경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흥부(復興部)가 설치되었으며, 1961년 5월에는 건설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산업입지, 도시, 주택, 수자원업무까지 총괄담당하게 되었다.<br />
<br />
== 담당업무 ==<br />
위의 복잡한 조직수렴진화도(...)를 보면 알겠지만, 담당업무가 매우 많고 다양하다. [[땅]] 그 자체(국토, 수자원) 및 땅 위아래를 굴러다니는 모든 것(교통, 물류), 땅 위아래에서 뚝딱뚝딱하는 모든 것(건설), [[하늘]]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(항공)에 관련되어 있다. 아래 항목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, 여러 [[공기업]]·[[공공기관]]의 [[갑]] 노릇을 하고 있다. --때문에 민원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구설수도 많다.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.--<br />
=== 국토 정책 ===<br />
국토종합계획, 도시계획, 산업입지계획 등 기본적·종합적 계획을 담당한다. 한마디로 대한민국 땅 중 어디는 도시로 만들고 어디는 공장부지로 하는 등의 계획을 짠다. [[그린벨트]] 지정 등도 이쪽 업무.<br />
=== 주택토지 정책 ===<br />
한마디로 [[부동산]]. [[전세]]값 이야기만 나오면 국토교통부가 튀어나오는 이유다. 주택 및 토지 관련 정책을 총괄, [[신도시]] 건설 및 임대주택 보급 등을 담당한다. --때문에 전세값 오를 때마다 국가적으로 까인다.-- [[한국토지주택공사]]의 갑.<br />
=== 국토정보 정책 ===<br />
[[지도(지리)|지도]] 만들고 보급하기. 국토 공간정보의 전산화 및 보급 등을 담당. 2012년에는 [[브이월드]]라는 [[구글 어스]] 한국판을 런칭했다.[[http://www.etnews.com/news/detail.html?id=201101140111|#]] [[한국국토정보공사]](구 대한지적공사)의 갑.<br />
<br />
=== 건설 정책 ===<br />
건설 관련 규제, 진흥정책, 건설기술표준, 건설기술연구, 시설물안전 등등.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여기서 정한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. --여기서 펜대 하나 잘못 놀리면 건설업체들은 휘청휘청한다.--<br />
<br />
=== 수자원 정책 ===<br />
내륙 수자원에 관련된 모든 것. 즉 하천, 댐, 수자원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. [[한국수자원공사]]의 갑. 2015.5월 현재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에는 수자원정책과, 하천계획과, 하천운영과, 수자원개발과, 친수공간과가 편제되어 있다. [[정부세종청사]] 6동 3층에위치. --[[4대강]] 사업의 흑역사가 이곳에 집결되어 있다.--<br />
<br />
=== 교통 정책 ===<br />
[[도로]](특히 [[고속도로]]·[[국도]]), [[철도]], [[자동차]]를 다룬다. 도로·철도를 놓거나, [[버스]] 등 [[대중교통]]망을 확충하거나,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정하거나,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일 등. [[한국도로공사]], [[한국철도시설공단]]·[[코레일]], [[교통안전공단]][* 단, [[도로교통공단]]은 [[행정자치부]] 소속 [[대한민국 경찰청]] 산하이다.] 등의 갑.<br />
코레일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선로 사용 허가를 받는 형태이므로, 갑을병의 하청극이 벌어진다. [[카페객차]]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(코레일은 다시 여러 자회사를 두고 있다), 국토교통부를 갑으로 치면 병을 넘어 정, 무, 기(己)까지 넘어가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하청 형태가 만들어진다. --[[철덕]]이라면 기술고시에 합격해서 이 쪽 업무를 노려보자. 코레일 간부들에게 VIP 대접받으며 덕질 할 수 있다? --<br />
국도 등의 민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므로 [[한국도로공사|한국'''도로'''공사]]에 민원넣는 짓은 하지 말자.<br />
<br />
=== 물류 정책 ===<br />
물류체계를 관리한다. 즉 [[택배]]차량 면허 정책 관리하고, 대형 물류센터 지원하고, [[물류관리사]] 자격 관리하는 등의 업무.<br />
<br />
=== 항공 정책 ===<br />
[[비행기]] 관련된 모든 업무[* [[군용기]] 빼고]. 공항 관리, 항공기 형식승인, [[조종사]] 같은 항공관력 인력 자격 관리 등등 여러가지를 다룬다. [[한국공항공사]]와 [[인천국제공항공사]]의 갑.<br />
<br />
항공안전고시보(NOTAM),항공기 등록 업무, 항공 스케줄 관리, 항공기 감항성 증명 등. 항공 관련된 분야에 취업할 때 한번쯤은 접하게 될 곳. 심지어는 [[항덕]]에게도 익숙한 곳이다. [[인천국제공항]]과 군항공을 제외한 모든 공항의 [[항공교통관제사]]는 국토교통부 소속 관제사다.<br />
<br />
우리나라 항공 업계의 최고봉.<br />
== 이야깃거리 ==<br />
정부 부처 중 [[교육과학기술부]], [[행정자치부]]에 이어 예산이 3번째로 많은 부처이다.[* 2011년 지출분 기준 '''41조3849억원''']<br />
<br />
국토교통부 장관실은 [[국회의원]]들이 가장 많이 면담 신청을 하고 또 거절당하는 곳이다. 지역구의 표심을 얻기 쉬운 떡밥들인(...) [[신도시]] 등 대규모 개발, 각종 [[교통]]망([[도로]], [[철도]], [[버스]] 등) 같은 건설·교통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이기 때문.<br />
<br />
예전부터 돈이 흘러 넘치는 곳이다 보니 비리도 많았다. '''건설비리''' 한마디로 정리가 될 듯. 현재는 정말 많이 깨끗해졌다<br />
<br />
<br />
아직까지도 철도 운영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대로 내놓지 못해서 까이는 코레일, 철도 이설을 잘하고 [[유리궁전]]을 남발해서 까이는 시설공단 따위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[[철덕]]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기관. 이 바닥의 갑으로, 국토교통부에서 한번만 까딱 해도 코레일이고 시설공단이고 단숨에 파멸된다. 특히 [[철도 민영화]] 문제 때문에 많이 까이는데, 민영화 수순으로 수서-부산,목포간 고속철도 운영권을 코레일 자회사인 [[주식회사 SR]]로 넘겨 코레일의 경부호남고속선 수익을 반토막 내 코레일 재정상황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동시에 코레일의 철도 관제권을 [[한국철도시설공단]]으로 회수하려는 시도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. 관제권 문제는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라 이래저래 뜨거운 감자다. 게다가 코레일의 각종 [[병크]] 상당수는 코레일 자체적으로 벌이는 것 보다 국토부의 철도를 무시하는 정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. 2013년에 시행된 코레일의 회원제도 대폭 축소도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. 그 뿐만이 아니다. 대중교통발전과 원활한 공급확충을 위해 차량기지, 공영차고지와 천연가스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,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무작정 안된다는 이유로 쌩까는 태업적 태도로 보였으니, 주택개발만 몰두하는 막장행보를 보여졌다.<br />
<br />
2013년 3월 2일에 [[시외버스]] 요금과 [[고속버스]] 요금을 올린다고 한다. 애초에 경영 합리화나 원가 절감도 하지 않고 무조건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. 국토부는 운송원가 상승과 경영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긴 한데.... 현재 국토교통부는 운송원가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. --잠깐만, 버스 요금을 인상한다는 건 철도에 조금 더 유리해지는 처사인데... 그리고 느려터진 트램(노면전차)를 경멸한다. 그래서 트램은 예타를 신청해도 반려한다.--<br />
<br />
== 외청 ==<br />
* [[새만금개발청]]<br />
* [[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]]<br />
<br />
== 소속 행정기관 ==<br />
* [[http://tilit.molit.go.kr/|국토교통인재개발원]] <br />
* [[지방국토관리청]]<br />
* 지방항공청<br />
* [[http://sraa.molit.go.kr/|서울지방항공청]]<br />
* [[http://braa.molit.go.kr/|부산지방항공청]]<br />
* [[http://jraa.molit.go.kr/|제주지방항공청]]<br />
* 홍수통제소([[http://www.hrfco.go.kr/|한강]].[[http://www.nakdongriver.go.kr/|낙동강]].[[http://www.geumriver.go.kr/|금강]].[[http://www.yeongsanriver.go.kr/|영산강]])<br />
* [[철도특별사법경찰대]]<br />
*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<br />
*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<br />
* [[http://www.ngii.go.kr/|국토지리정보원]] - 책임운영기관이다.<br />
* [[http://acc.molit.go.kr/|항공교통센터]] - 책임운영기관이다.<br />
<br />
== 소속 위원회 ==<br />
'법률로' 설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. <br />
* 감정평가관리·징계위원회 - [[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]]<br />
*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- [[건설산업기본법]] <br />
* 국가공간정보위원회 - [[국가공간정보 기본법]] <br />
*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- [[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]]<br />
* 중앙도시계획위원회 - [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]<br />
* 중앙토지수용위원회 - [[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]]<br />
*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- [[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]]<br />
* 철도산업위원회 - [[철도산업발전기본법]]<br />
* 중앙하천관리위원회 - [[하천법]]<br />
* 항공정책위원회 - [[향공법]] <br />
* 공역위원회 - [[항공법]] <br />
*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- [[항공법]]<br />
<br />
== 산하 공공기관 ==<br />
=== 공기업 ===<br />
* [[인천국제공항공사]](IIAC)<br />
* [[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]](JDC)<br />
* [[주택도시보증공사]](HUG, 구 대한주택보증)<br />
* [[한국감정원]](KAB)<br />
* [[한국공항공사]](KAC)<br />
* [[한국도로공사]](ex)<br />
* [[한국수자원공사]](K-water)<br />
* [[한국철도공사]](KORAIL)<br />
* [[한국토지주택공사]](LH)<br />
<br />
=== 준정부기관·기타공공기관 ===<br />
* [[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]](KAIA, 구 건설교통기술평가원)<br />
* [[교통안전공단]](TS)[* 혼동하기 쉬운 [[도로교통공단]]은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청]] 산하 기관이다.] <br />
* [[한국국토정보공사]](LX, 구 대한지적공사)<br />
* [[한국시설안전공단]](KISTEC)<br />
* [[한국철도시설공단]](KR)<br />
* [[항공안전기술원]](KIAST)<br />
<br />
=== 법정협회 등 ===<br />
~~유독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이 법정단체를 많이 규정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.~~ <br />
* 교통영향평가협회 <br />
* 교통투자평가협회 <br />
* 대한건축사협회 <br />
* 용산공원관리센터 <br />
* ~~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- 설치근거는 있으나,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.~~<br />
* 한국감정평가사협회<br />
*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- 대한측량협회와 한국지적협회가 통합하여 출범한 것.<br />
* 한국골재협회 <br />
* 한국도로협회 <br />
* 한국부동산개발협회 <br />
* 해외건설협회 <br />
<br />
== [[국토교통부 장관|역대 장관]] ==<br />
[[국토교통부 장관]] 참고.<br />
<br />
== 관련 문서 ==<br />
* [[국토교통성]]<br />
* [[운수부]]<br />
* [[주택도시개발부]]<br />
<br />
* [[유라시아 이니셔티브]]<br />
* [[행복주택]]<br />
* [[뉴스테이]]<br />
<br />
[[분류: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]]<br />
[[분류:건설부]]<br />
[[분류:교통부]]</div>Maintenance scrip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