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1월 23일 (월) 08:05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

2017-01-23T08:05:52Z

새 문서

*[[한자]]: 軍警
*[[영어]]: the military and the police

[목차]
== 개요 ==
[[군대]]와 [[경찰]]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. 군인경찰(軍人警察)을 찾는다면 [[헌병]]을 참고할 것. 한국의 군경으로는 [[대한민국 국군]]과 [[대한민국 경찰청]], [[해양경비안전본부]]를 들 수 있다.

== 배경 ==
군대와 경찰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분할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였고 그 전에는 군이 민간 치안 업무를 맡는 일이 빈번했다. 평소에는 치안을 맡다가 전시에는 군인으로 참전하는 식이었다. 이런 기질이 그대로 남은 곳이 유럽의 [[국가 헌병대]]이다.

둘의 공통점은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란 것이다. 그런 탓에 [[계급]]을 도입하고 직원(사병)과 간부(장교)를 나눈다. 다만 방향이 다른데 군은 외부의 세력을 상대로 하며 경찰은 내부를 대상으로 한다. 경찰은 민간을 상대하기 때문에 [[민원]] 문제가 있으며 실무경험이 상당히 중요해 처음부터 지휘관이나 참모용으로 교육되는 [[장교]]와 달리 경찰 간부들은 [[순경]] 등 밑바닥부터 경력을 쌓아가는 식으로 근무하게 된다. 하지만 [[영미권]]에나 해당되는 얘기고 [[한국]]에서는 경찰[[간부후보생]]과 [[경찰대학]], [[고시]] [[특채]]로 간부를 뽑고 [[내부승진|내부자 승진]]은 [[경위]]가 대부분 [[진급 상한선|승진 상한선]]이다. [[일본]]도 커리어조(キャリア組)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. [[임원]]가 [[직원]] 사이에 [[임직원 갈등]]이 일어나도 이를 완화할만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.

작은 섬나라나 [[군대 미보유국]]은 경찰이 군인처럼 중무장한 경우도 있다.

== 갈등 ==
서로 같은 태생을 타고난 탓인지 군경은 갈등이 심한 사례가 많다.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군은 [[문민통제]]하고 경찰은 철저하게 경력에 입각한 시스템을 적용해 서로 충돌할 일이 없지만[* 단 [[미국 경찰]]은 경찰노조의 힘이 강해 경찰이 통제 밖이다.] 정치에서 무력이 중시되는 나라들에선 군경들의 갈등이 유혈사태로 나타나기도 했다.

대표적으로 해방공간 시절 [[건군기]]의 군과 [[경찰]]은 갈등이 심했다. 당시 경찰의 상당수는 [[조선총독부]] 경무과에서 근무하던 하급 경찰들이 그대로 흡수된 상태였고 군은 [[장교단]]에는 [[만주군]]이나 [[일본군]]에서 적극 복무한 [[친일파]]가 있긴 했지만 [[사병]]의 상당수는 징병령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다. 특히 [[조선경비대]]나 [[조선해안경비대]] 같은 경우엔 [[미군정]]에서 [[소련]]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군이 아니라 경찰의 예비병력이란 식으로 창설된 탓에 무장 상태가 경찰보다도 빈약했다. 이런 과정에서 우익이 절대다수였던 경찰과 [[숙군]] 전에 좌익이 꽤 있던 군은 이념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이념 문제 외에도 경찰이 군을 무시하는 일 등이 벌어져 사이가 안 좋았다. 대표적으로 [[영암사건]]이 있는데 당시 경찰은 [[기관총]]으로 군과 싸웠다. 이런 대립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잔재가 남아 있어서, [[4.19 혁명]] 당시 계엄군이 중립을 지키며 시위대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 중 하나로 보기도 한다.

[[일본 경찰]]과 [[일본군]]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. 일본에선 한동안 헌병들이 치안의 일부를 담당했고 경찰은 군에게 눌린 채로 살았다. [[오사카 고스톱 사건]]으로 군은 우세승을 확정지었고 [[육군성]]과 [[해군성]]은 [[중일전쟁]]과 [[태평양 전쟁]]을 일으켜 일본을 패망으로 몰아넣었다. [[GHQ]]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경찰을 지원하는 방침을 취했고 [[육상자위대]]의 경우 수뇌부를 내무성 출신의 경찰들이 초기에 장악했다. 이들은 내무군벌(內務軍閥)이라 불렸다. 구육군 출신들로 [[장교단]]에 편입된 간부들은 내무군벌과 자위대 내에서 갈등을 벌였다. 이런 갈등은 자위대 내부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세워진 일본 경찰과 자위대 사이에도 나타났는데 1976년에 소련군 중위가 미그기를 타고 망명했을 때 일본 경찰은 공항을 봉쇄하고 [[자위대]]의 출입을 막았다. 그리고 자위대는 텔레비전으로 상황을 지켜봐야했다.

위의 갈등과는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의 군필자들 사이에선 [[의무경찰]]과 [[대한민국 육군]] 사이에 누가 빡셌냐로 [[병림픽]]이 벌어지기도 한다.

[[분류:대한민국의 정치]]

군경 - 편집 역사

2017년 1월 23일 (월) 08:05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