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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상위 문서 : [[법 관련 정보]]

||<table align=right><#000000><:><-3> {{{#FFFFFF ''' 각 언어별 명칭 ''' }}} ||
||<|3> [[한국어]] ||<-2> ''' 권리 ''' ([[한글]]) ||
||<|2> [[한자]] || ''' 權利 ''' ([[한자]]) ||
|| 권리 ([[한자]] 독음) ||
||<|2> [[라틴어]] ||<-2> juris ([[라틴 문자]]) ||
||<-2> 유리스 (라틴어 독음) ||
||<|2> [[영어]] ||<-2> rights ([[라틴 문자]]) ||
||<-2> 라이츠 (영어 독음) ||
||<|2> [[독일어]] ||<-2> recht ([[라틴 문자]]) ||
||<-2> 레히트 (독일어 독음) ||
||<|2> [[프랑스어]] ||<-2> droit ([[라틴 문자]]) ||
||<-2> 드와 (프랑스어 독음) ||
||<|2> [[스페인어]] ||<-2> derecho ([[라틴 문자]]) ||
||<-2> 데레초 (스페인어 독음) ||
||<|2> [[포르투갈어]] ||<-2> direito ([[라틴 문자]]) ||
||<-2> 지레이또 (포르투갈어 독음) ||
||<|2> [[러시아어]] ||<-2> пра́во ([[키릴 문자]]) ||
||<-2> 프라바 (러시아어 독음) ||
||<|4> [[중국어]] ||<-2> 權利 ([[정체자]]) ||
||<-2> 权利 ([[간화자]]) ||
||<-2> Quán lì ([[한어병음]]) ||
||<-2> 췐리 (중국어 독음) ||
||<|3> [[일본어]] ||<-2> 権利 ([[한자|일본 한자]]) ||
||<-2> けんり ([[히라가나]]) ||
||<-2> 켄리 (일본어 독음) ||

[목차]

== 개요 ==
사전상 정의는 '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.'

[[법학]]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. 다른 하나는 [[의무]]이다.

한편 권리와 의무는 상호간에 대별되는 개념이며, 대체로 붙어다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. 하지만 권리와 의무가 항시 상존하는 것은 아닌데, '권리 없는 의무'나 '의무 없는 권리'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. 예를 들어 [[국민]]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 기본권의 주체로서 기본권 소지자지만 [[국가|국가기관]]은 기본권 소지자가 아닌 기본권의 수범자(受範者), 즉 기본권을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자일 뿐이다.

대표적인 권리로는 [[인권]], [[기본권]], 지배권, 청구권, 형성권, 항변권 등이 있다.

== 권리의 종류 ==
권리는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복잡다기한 개념이 있다. 다만 본 문서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[[대한민국]]의 [[법학]] 강학상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.

=== 헌법에서의 권리 ===
==== 인권(人權) ====
'''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법으로 규정되기 이전의 원초적인 권리.''' 별칭으로 '자연권(自然權)'이라고 부르기도 한다.
|| 자세한 내용은 [[인권]] 문서를 참조 바랍니다. ||

==== 기본권(基本權) ====
'''각 나라의 헌법전에 규정이 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.''' [[대한민국 헌법]]에서는 크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, 행복추구권, 평등권, 자유권적 기본권, 정치적 기본권, 청구권적 기본권, 사회적 기본권 등으로 구분하여서 규정하고 있다.
|| 자세한 내용은 [[기본권]] 문서를 참조 바랍니다. ||

=== 민법에서의 권리 ===
==== 효력에 따른 분류 ====
* ''' 지배권(支配權) ''' : 권리의 객체(대상)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. 대표적으로 [[소유권]], [[점유권]] 등 [[물권]]과 [[무체재산권]], [[친권]], 인격권 등이 있다.
* ''' 청구권(請求權) ''' :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* ''' 형성권(形成權) ''' : 권리를 가진 사람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법률관계의 변동(발생, 변경, 소멸)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. 대표적으로 채권자취소권, 상계권, 동의권, 추인권 등이 있다.
* ''' 항변권(抗辯權) ''' :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있는 권리. 크게 ''' 연기적 항변권 '''과 ''' 영구적 항변권 '''으로 구분한다. 대표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.

==== 기타의 분류 ====
* ''' 절대권(絶對權) ''' : 모든 사람과 법인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. 별칭으로 대세권(對世權)이라고 한다.
* ''' 상대권(相對權) ''' : 특정인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. 별칭으로 대인권(對人權)이라고 한다.
* ''' 일신전속권(一身專屬權) ''' : 권리를 가진 단 한 사람만에게 귀속되어 있거나, 혹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. 크게 '''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'''과 '''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'''으로 분류한다.
* ''' 비전속권(非專屬權) ''' :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
* ''' 주된 권리(主- 權利) ''' : 독립성을 가진 권리
* ''' 종된 권리(從- 權利) ''' : 다른 권리와 붙어야만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권리
* ''' 기대권(期待權) ''' : 장차 다른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특정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

== 권리를 보전받기 위한 방법 ==
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[[재판(법률)|재판]]([[민사소송법|민사]] / [[형사소송법|형사]] / 가사 / [[행정소송]]), [[헌법재판소|헌법재판]]을 통해서 보전을 받는 것이다. 다만 그러한 재판을 받게되는 전제로서 [[법원]]은 '그러한 권리가 재판청구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'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. 이때 해당 재판청구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[[각하]]를 하게 되고, 반면에 그러한 권리가 있다면 본안심사에 들어가서 [[선고]], [[결정]] 등(승소, 패소, 합헌, [[위헌]], 한정위헌, [[기각]] 등)을 내리게 된다.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[[손해배상]] 청구를 통해서 손실을 보전받는 것도 가능하다.

기타 방법으로 [[민원]], [[청원]], [[행정심판]] 등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.

== 구별 개념 ==
* ''' 권능(權能) ''' : 권리의 하부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법률상의 힘. 대표적으로 [[소유권]]이라는 권리에는 사용권, 수익권, 처분권이라는 개별 권능이 있다.
* ''' 권한(權限) ''' : 권리를 통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격. 대표적으로 [[대리권]], 대표권 등이 있다.
* ''' 권원(權原) ''' :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원인.

[[분류:법]] [[분류:법학]][[분류:권리]]

권리 - 편집 역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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