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A%B7%80%EC%86%8D_%EC%9E%AC%EC%82%B0_%EC%B2%98%EB%A6%AC%EB%B2%95귀속 재산 처리법 - 편집 역사2026-06-17T09:59:10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.28.0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A%B7%80%EC%86%8D_%EC%9E%AC%EC%82%B0_%EC%B2%98%EB%A6%AC%EB%B2%95&diff=762394&oldid=prev2017년 2월 7일 (화) 04:4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2017-02-07T04:44:50Z<p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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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목차]<br />
== 개요 ==<br />
이승만 정부가 1949년 12월 19일 제정한 일제 귀속 재산 처리법이다.<br />
== 상세 ==<br />
일본과 일본의 기업체, 농지 등의 재산을 민간인에게 불하하는 법이다. <br />
공공성이 짙은 동산이나 부동산, 기업체, 광산, 제련소, 공장은 정부가 흡수했지만, 그외 기업체는 민간에 불하하고 원조 물자를 배정하였다. 단, 귀속 농지는 농지 개혁법에 따라 분배하였다<br />
<br />
초기에는 산업 부흥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주 목적으로 끌고나갔다. 하지만 그 영향으로 정경유착, 경제 독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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