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A%B7%BC%EB%A1%9C%EC%9E%90%EC%9D%98_%EB%82%A0 2026-06-29T06:04:00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A%B7%BC%EB%A1%9C%EC%9E%90%EC%9D%98_%EB%82%A0&diff=45990&oldid=prev 2017-01-24T01:13:05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 * 노동절의 유래 및 역사는 [[노동절]]을 참조할 것.<br /> ||'''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'''[* 약칭: 근로자의날법.]<br />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, 이 날을 「[[근로기준법]]」에 따른 유급휴일(有給休日)로 한다.[* 보다시피 달랑 한 조로 된 법률이다.]||<br /> <br /> [[대한민국]]의 [[기념일]].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,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[* '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'(대통령령).] 매년 [[5월 1일]]이다.<br /> <br /> 원래는 8·15광복 후 5월 1일을 [[노동절]]로 기념했으나, 1958년 이후 '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'(1963년 4월 17일 공포, 법률 제1326호)에 따라서 [[한국노동조합총연맹|대한노동조합총연맹]](대한노총) 창립일인 [[3월 10일]]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다. 이후 1963년 4월 17일에 '근로자의 날'로 이름을 바꾸었고, 1994년부터는 다시 [[5월 1일]]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.<br /> <br />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다. 따라서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.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. 특히 공휴일이니 [[공무원]] 쉬라고 있는거라고 주장하는 개념없는 사업주가 종종 있는데, 이 날은 정확히 일반 '근로자(노동자)'를 위한 휴일로, 오히려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근무를 한다.[*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날이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에 의해 공무원에게 법정유급휴일이 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. 이 날은 철저히 '근로자'의 날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. (헌법재판소 2015. 5. 28. 2013헌마343 결정 참조)] 따라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문제. 게다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역시 정상근무를 한다. --[[야간자율학습|하지만 그것은 중고등학생들에게]] [[보충수업|무지막지하게 가혹한]] [[0교시|대한민국이라 어쩔 수 없다.]]--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쉰다. 공립학교에서는 정규 공무원은 출근하고 비정규직은 쉰다. 가끔 그래서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.<br /> <br /> [[교수]]들 역시 노동자가 아닌지~~계약직이니까 엄밀히 따져선 아니긴 아니다~~ 대학교 수업도 정상적이다. 다만 가끔 교수 재량으로 수업을 빼기도 한다.<br /> <br /> 근로자의 날이 [[일요일]]인 경우에, __대한민국 회사는 다음 날 정상 출근하지만, 외국 회사 또는 한국 법인 외국계 회사들은 5월 2일을 노동절을 대체하여 쉴 수 있도록 한다.__ ~~와 부럽다~~<br /> <br /> [[민주노총]]이 매년 집회를 진행하는 날이기도 하다. 노동절이란 날 자체가 노동 운동을 기념하고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한 날이므로 오히려 이쪽이 노동절 전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.<br /> <br /> [[서울시립대학교]]와 [[성공회대학교]], [[대구대학교]]는 근로자의 날이 개교기념일이다.<br /> <br /> [[분류:노동법]][[분류:노동]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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