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A%B8%B0%EC%88%A0%EB%B3%B4%EC%A6%9D%EA%B8%B0%EA%B8%88기술보증기금 - 편집 역사2026-05-06T03:23:48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.28.0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A%B8%B0%EC%88%A0%EB%B3%B4%EC%A6%9D%EA%B8%B0%EA%B8%88&diff=812864&oldid=prev2017년 2월 7일 (화) 10:11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2017-02-07T10:11:08Z<p></p>
<p><b>새 문서</b></p><div>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<br />
[include(틀:법률)]<br />
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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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r />
[목차]<br />
<br />
[[http://www.kibo.or.kr/|홈페이지]]<br />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기술보증기금법|기술보증기금법 전문]]<br />
<br />
== 개요 ==<br />
||'''기술보증기금법'''<br />
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·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br />
<br />
'''제12조(기금의 설립)''' 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<br />
②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.<br />
<br />
'''제49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'''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[* 이를 위반하여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기술신용보증법 제52조).]||<br />
[[금융위원회]] 산하 [[공공기관]](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)이다. <br />
1988년 12월 31일 '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'이 전부개정됨에 따라, '기술신용보증기금'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독립하여 1989년 4월 설립되었다. 위 법률은 2002년 8월 26일 개정되면서 제명이 '기술신용보증기금법'으로 바뀌었다. 위 법률이 2016년 3월 29일 개정되면서 제명이 다시 '기술보증기금법'으로 바뀜에 따라 기금의 명칭도 '기술신용보증기금'에서 '기술보증기금'으로 바뀐 것이다.<br />
<br />
== 업무 ==<br />
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(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).<br />
* 기본재산의 관리<br />
* 기술보증<br />
* 신용보증<br />
* 보증연계투자<br />
*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<br />
*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<br />
* 기술평가(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·시장성·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·등급·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)<br />
* 구상권(求償權) 행사<br />
* 신용보증제도의 조사·연구<br />
* 이상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[[금융위원회]]의 승인을 받은 업무<br />
<br />
또한, 기금은 위와 같은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<br />
<br />
=== 기술보증 ===<br />
"기술보증"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(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4호).<br />
*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(이하 "금융회사등"이라 한다)로부터 자금의 대출·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<br />
*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<br />
<br />
"신기술사업자"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[[중소기업]]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(같은 조 제1호).<br />
<br />
=== 신용보증 ===<br />
"신용보증"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(기술보증은 제외한다)하는 것을 말한다(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5호).<br />
*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·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<br />
*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<br />
<br />
=== 보증연계투자 ===<br />
"보증연계투자"란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(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0호).<br />
<br />
=== 재보증 ===<br />
"재보증"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원보증자(原保證者)(신용보증재단)가 보증(이하 "원보증"이라 한다)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(補塡)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(기술신용보증법 제2조 제6호).<br />
<br />
=== 유동화회사보증 ===<br />
"유동화회사보증"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(이하 "유동화회사"라 한다)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(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),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함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(기술신용보증법 제2조 제9호).<br />
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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