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B%8C%80%E3%86%8D%EC%A4%91%EC%86%8C%EA%B8%B0%EC%97%85%ED%98%91%EB%A0%A5%EC%9E%AC%EB%8B%A8 2026-06-18T13:44:5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8C%80%E3%86%8D%EC%A4%91%EC%86%8C%EA%B8%B0%EC%97%85%ED%98%91%EB%A0%A5%EC%9E%AC%EB%8B%A8&diff=757316&oldid=prev 2017-02-07T04:16:47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 * [[법 관련 정보]] <br /> 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<br /> [include(틀:법률)]<br /> <br /> http://www.win-win.or.kr/web/img/logo.gif<br /> <br /> [목차]<br /> <br /> [[http://www.win-win.or.kr/|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]]<br /> [[http://www.winwingrowth.or.kr/|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]]<br /> <br /> == 개요 ==<br /> ||'''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(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)''' ① 정부는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(이하 &quot;재단&quot;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<br />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,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[[재단|재단법인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br />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<br />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||<br />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전신인 구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(2004. 12. 31. 법률 제7286호로 개정되어 2006. 3. 3. 법률 제7864호로 폐지)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.<br /> <br /> == 사업 ==<br />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(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).<br /> * 대·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<br /> *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·운영 및 평가 지원<br /> *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<br /> 이에 따라, 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(같은 법 제17조 제3항).<br /> * 수탁·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<br /> *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<br /> *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·위탁하는 사업<br /> <br /> == 산하 위원회 ==<br /> <br /> === 동반성장위원회 ===<br /> 대·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(이하 &quot;위원회&quot;라 한다)를 둔다(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).<br /> <br />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(같은 조 제2항).<br /> *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<br /> *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<br /> *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br /> <br /> 위원회는 위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(같은 조 제3항).<br /> <br /> === 수·위탁 분쟁조정협의회 ===<br /> <br /> [[분류:법]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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