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B%8C%80%EB%B2%95%EA%B4%80대법관 - 편집 역사2026-06-19T04:28:00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.28.0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8C%80%EB%B2%95%EA%B4%80&diff=754531&oldid=prev2017년 2월 7일 (화) 04:02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2017-02-07T04:02:10Z<p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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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nclude(틀:대한민국의 헌법기관)]<br />
<br />
* [[법 관련 정보]]<br />
<br />
[목차]<br />
== 개요 ==<br />
||'''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'''<br />
'''제102조'''<br />
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. 다만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.<br />
<br />
'''제104조''' <br />
②대법관은 [[대법원장]]의 제청으로 [[국회]]의 동의를 얻어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임명한다.<br />
<br />
'''제105조''' <br />
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<br />
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.<br />
<br />
'''[[법원조직법]]''' <br />
'''제41조(법관의 임명)''' <br />
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.<br />
<br />
'''제45조(임기ㆍ연임ㆍ정년)''' <br />
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br />
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,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.||<br />
[[대법원]] 및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인 법관.<br />
판사와 달리, 자신이 관여한 재판에서 재판서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이 있다(법원조직법 제15조).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종종 보충의견, 별개의견, 반대의견이 기재되는 것도 이 때문.<br />
<br />
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보한다(같은 법 제68조 제1항).<br />
<br />
== 임명 ==<br />
||'''[[법원조직법]] 제42조(임용자격)'''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(職)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.<br />
1. 판사·검사·변호사<br />
2.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, [[지방자치단체]]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[[공공기관]],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<br />
3.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<br />
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.||<br />
<br />
==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==<br />
||'''[[법원조직법]] 제41조의2(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)''' ① [[대법원장]]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br />
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br />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br />
1. 선임대법관<br />
2. 법원행정처장<br />
3. 법무부장관<br />
4. 대한변호사협회장<br />
5.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<br />
6.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<br />
7.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<br />
8.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.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.<br />
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br />
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br />
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(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)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.<br />
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.<br />
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.<br />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||<br />
이에 따라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/|'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']]이 제정되어 있다. <br />
<br />
요는,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청할 대법관(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)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면(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6항), 그 중에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한다(같은 조 제7항).<br />
<br />
==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절차 ==<br />
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(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)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(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 제1항 전문). <br />
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(같은 항 후문).<br />
<br />
이러한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,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<br />
<br />
그런데 이러한 천거 내지 제철의 절차에 관해서는, 어차피 [[대법원장]]이 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(...).<br />
*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 중 3명이 판사이고, 3명은 대법원장이 임의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, 대법원장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.<br />
* 피천거인 중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만이 심사대상자가 된다(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 제2항). 대법원규칙에는 "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제시한다"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, 과연?<br />
* 대법원장도 스스로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다(같은 조 제1항). 그런데, 피천거인과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 중 누가 더 위원회의 추천을 받기 쉬울까?<br />
* 후보자 천거는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, 공개적으로 천거된 사람은 그 이유만으로도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인다(...).<br />
<br />
== 현재 대법관 명단 ==<br />
* [[양승태]]([[대법원장]])<br />
* 이상훈<br />
* 박병대<br />
* 김용덕(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 위원장 겸임)<br />
* [[박보영(대법관)|박보영]]<br />
* 고영한<br />
* 김창석<br />
* 김신<br />
* 김소영<br />
* 조희대<br />
* 권순일<br />
* 박상옥<br />
* 이기택<br />
* 김재형<br />
박보영, 김창석 대법관만 각 한양대,고려대 출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.<br />
<br />
== 기타 ==<br />
--나무위키 유저들의 별명이다--<br />
프로 불편러같이 쓸데없는 것에 진지하거나 별일 아닌 곳에 엄격한 규칙을 지키게 하는 이들을 까내릴때 사용된다.<br />
예시 : [[개그|웃음]]대법관, [[안톤(던전 앤 파이터)|일톤]]대법관, [[이계 던전|이계]]대법관 등등<br />
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대법원,version=144)]<br />
[[분류:헌법]]</div>Maintenance scrip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