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1월 26일 (목) 01:37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

2017-01-26T01:37:49Z

새 문서

[목차]

== 개요 ==
[[대통령]] 선출 방식 중 하나. [[국민]]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리인이 대통령을 뽑는다. [[미국]]이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다.

== 사례 ==
=== 미국 ===
뉴스에서 미국 대선을 언급할 때 나오는 '''선거인단'''이 바로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이다. 하지만 선거인단은 미리 자신이 지지할 후보를 밝히고 뽑히기 때문에, 대개 결과는 직선제와 차이가 없다.

그런데 미국은 한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한다. 선거인 10명이 배정된 주에서 한 당의 득표율이 51%라면 그에 비례해서 5~6명을 얻는 게 아니라 10명을 싹쓸이하는 것이다. [[네브래스카]]와 [[메인]]주만이 예외적으로 득표에 비례해 선거인단을 획득할 수 있다[* 엄밀히 말하자면 득표율 비례가 아니고, 주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의 승리자가 선거인단을 한명씩 획득하는 방식이다. 따라서 2012년 대선 오바마와 롬니의 득표율이 메인에서는 56:41, 네브래스카에서는 38:61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메인주 선거인단 4명 전원, 롬니는 네브래스카주 선거인단 5명 전원을 획득했다.]. 이래서 국민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밀려 떨어지는 후보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. [[2000년]] 대선의 [[앨 고어]]를 포함하여 4번이나 있었다. 당장 [[1960년]] [[존 F. 케네디]]의 초선(vs 닉슨), [[1968년]] [[리처드 닉슨]]의 초선(vs 험프리)과 [[2004년]] [[조지 워커 부시]]의 재선(vs 존 캐리)에서도 선거결과가 조금만 흔들렸어도 그런 사태가 날 뻔 했다. 첫 두번째 경우엔 닉슨과, 험프리가 표상으론 거의 박빙인데 선거인단에서 대패. 후자의 경우엔 캐리가 6% 이상 졌지만 [[오하이오]]가 뒤집혔으면 이길 수 있었다.

얼핏 3억의 국민 + 50개의 주가 있는 나라임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처럼 보인다. 지금의 기술력을 생각할 때, 여성과 비백인종이 투표권을 획득한 선거인단이 막 증가하던 1900년대에 뭔가 시도를 했다면 바뀔 수도 있었겠지만, 그런 시도는 이뤄지지 않았다. 그 이유는 미국이 주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이다. 일단 명목상 각 주마다 법이 따로 있고, 군대도 전부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주의 권한이 강한 이유는 미국의 건국 자체가 여러 주의 대표들이 모아서 한 독립선언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, 각각의 주를 대표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(선거인단) 그렇게 뽑힌 선거인단과 주의 대표들이 연방의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 구조인 것이다.
===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===
대통령이 있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의회가 뽑기도 한다. 대표적인 나라가 [[독일]]과 [[이탈리아]].~~둘다 추축국이네~~ 이런 나라들은 대통령은 입헌군주제의 왕처럼 권력이 아주 작은 상징적인 존재이다 귀찮기도 하고, 굳이 국민이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실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선이 실시된다. 당장 한국에서 잘 알려진 독일 정치인은 [[앙겔라 메르켈]] '''총리'''고, 이탈리아 정치인은 [[실비오 베를루스코니]] 전 '''총리'''다.~~후자는 안좋은 쪽으로 유명하지만~~

=== 대한민국 ===
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간선제로 운영된 해만 65년 중 18년 가량이 되고, 선거제도가 여러 번 변화했다. 1대 대통령은 제헌[[국회]]에서 대통령을 뽑았고, [[이승만]]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. 그러나 그 유명한 [[발췌 개헌]]으로 [[제2대 대통령 선거]]부터 직선제로 변경되었다. [[제2공화국]]이 들어서면서 다시 국회가 대통령을 뽑아 간선제가 되어 [[윤보선]]이 당선되었으나, [[5.16 군사정변]]이 일어나고 군정 뒤 직선제로 개헌. 그러나 또다시 [[박정희]]가 [[10월 유신]]에 의해 자기가 만든 [[대통령 직선제]]를 자기가 뒤집고 '[[통일주체국민회의]]'를 세워 간선을 실시했다. 이는 제5공화국에서는 '대통령선거인단'으로 이름만 바꿔 이어졌다. 말로는 미국 간선제를 빌려쓴다고 했으나, 노리는 효과는 [[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]]의 그것이었으며, 실제로도 그렇게 됐다. 박정희 사망 이후에도 전두환이 그대로 이용해 먹고 반란군 동지 노태우에게 물려주려다가 [[6월 항쟁]]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고, [[6.29 선언]]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수용되었다.

이처럼 대통령 선거제도는 정권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[[독재자]]들 때문에 수시로 변화했다. 사실 [[대통령]] 중심제 + 직선제가 [[독재]]의 다른 이름인데서 벗어난게 고작 1990년대부터다. 이승만의 발췌개헌때 야당이 제시한 반대 논리가 [[필리핀]]만이 오직 대통령 직선제를 한다는 것이었을 정도니... 그리고 그 제도를 오용당한 필리핀은 [[마르코스]]를 배출했고, 지금도... 결국 80년대까지 당시에는 [[미국]]과 [[이원집정부제]]인 [[프랑스]]만이 대통령제를 제대로 굴린다고 할 수 있었다.[* [[멕시코]]는 겉보기에는 잘 굴러갔지만 90년대 후반까지 [[제도혁명당]] 1당 우위라 애매하다.] 이러니 [[내각제]] + 간선제가 민주주의의 기본 포멧이라고 여긴 경우가 많았고,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. [[이민우 구상]]이라든가.
== 비판 ==
가장 큰 비판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점. 2000년 미국 대선 사례를 보듯이 국민 다수가 원하는 후보가 떨어질 수도 있다. 미국 정치의 후진적인 부분준 하나이다. 그리고 독재정권 아래에서 간선제는 권력 연장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.
== 관련항목 ==
* [[선거]]
* [[대통령 직선제]]

[각주]
[[분류:정치 체제]]

대통령 간선제 - 편집 역사

2017년 1월 26일 (목) 01:37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