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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문서

* 관련항목 : [[선거]], [[국회의원 선거]], [[대한민국]], [[국회]]
[include(틀:한국의 주요선거)]
[목차]

== 개요 ==
[[대한민국]]의 [[국회의원]]을 선출하는 선거. [[대한민국]]의 [[국회]]는 단원제이며, [[국회의원]]은 [[지역구]] 의원과 [[비례대표제|비례대표]] 의원으로 구성된다. 지역구 의원은 한 선거구에 한 명의 의원을 뽑는 [[소선거구제]]가 시행되며, [[비례대표제]] 의원은 전국을 한 [[선거구]]로 보고 선출하게 된다.

=== 헌법조항 ===
|| [[대한민국]] [[헌법]] 제41조
① [[국회]]는 [[국민]]의 '''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'''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.
② [[국회의원]]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, 200인 이상으로 한다.
③ [[국회의원]]의 [[선거구]]와 [[비례대표제]] 기타 [[선거]]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||

|| [[대한민국]] [[헌법]]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'''4년'''으로 한다. ||

=== 공직선거법조항[*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law/jsp/law/Law.jsp?WORK_TYPE=LAW_BON&LAW_ID=A1493&PROM_NO=11374&PROM_DT=20120229&HanChk=Y]]] ===
||제21조(국회의 의원정수)
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.[* 이전까지의 내용으로는 '''①국회의 의원정수는 [[지역구]][[국회의원]]과 [[비례대표]][[국회의원]]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, 각 시·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. 다만,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.''' 였다. 이미 [[제19대 국회의원 선거]]에서 ~~어떻게든 [[세종특별자치시]] 신설에 대한 핑계로~~ 300석이 되었기에 법안과는 괴리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. 결국 [[2016년]] [[제20대 국회의원 선거]]를 앞둔 [[3월 3일]]에 개정되었다.]
②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. ||

||제34조(선거일)
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
2.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
3.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. ||

== 선거권과 피선거권 ==
'''선거권은 만 19세 이상 [[대한민국]] [[국민]],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[[대한민국]] [[국민]]으로 정해져 있다.''' [[전국동시지방선거]]와 달리 [[외국인]]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
단, [[피성년후견인]], 공직선거법 위반자[*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: 5년간, 집행유예선고 받은 후: 10년간,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: 집행의 종료·면제후 10년간.],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중에서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.

또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,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은 없으며 비례대표 투표권만 있다.[*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불가하며, 국내거소신고는 가능하다. 국내거소신고 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권이 모두 존재하지만, 지역구 의원에 투표하고자 한다면 '''반드시''' 국내에서 해야 한다. 국외에서는 비례대표에만 투표할 수 있다.]
==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==
* 후보 등록 조건
* [[정당]]: 정당원으로서 소속된 정당에서 [[공천|추천]]받을 것.
* [[무소속]]: 선거권자에게 추천받을 것.(300명에서 500명)
*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: 1500만 원
* 기탁금 반환 조건:
*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사망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때 전액을 반환.
*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때는 반액을 반환한다.
* 비례대표 후보는 당해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.
* 선거운동
*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.

== 지역구 ==
[[대한민국]]의 [[국회의원]] [[지역구]]는 선거구획정위원회[* 국회 교섭단체의 입김이 크다.]에서 [[선거구]]를 결정하여 [[국회의장]]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'''존중'''하여 [[국회의원]] [[선거구]]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. 그러나 [[현실은 시궁창]]이다.

[[대한민국]]은 [[국회의원]] 선거에서 [[지역구]]와 [[비례대표]] 의원 정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[[국회의원]]들의 [[핌피]] 및 [[님비]]질이 결합되어 [[게리맨더링]]이 심각한 수준이다. 이 때문에 아예 선거구 획정을 하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.

[[대한민국]]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[[인구]] 차이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, [[2001년]] [[헌법재판소]]에서 내린 기준인 3:1[*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는 '''2:1'''을 제시했었다. 장기적으로는 2:1 또는 그 미만(최대 선거구의 인구가 최소 선거구의 인구의 '''200% 이하''')으로 가되, 단기적으로는 3:1을 '''권유'''했을 뿐이다.]에 맞춰서 국회의원 [[선거구]]의 인구조절을 하고 있다.
2014년 10월,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:1로 줄어들게 되었다.
이와 따라 20대 총선에서는 대규모로 선거구가 개편되었다.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총 9석(서울 1석, 경기 8석)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에서는 3석이 줄었고, 특히 강원도에는 서울시 10배 크기의 단일 선거구(홍천, 철원, 화천, 양구, 인제)가 출현하기도 하였다...
== 비례대표 ==
* [[비례대표제]] 문서 참고.

== 투표시간 ==
* 오전 6시 ~ 오후 6시. [[재보궐선거]]보다 2시간 짧다.
* 투표 시작부터 종료 직전까지 [[출구조사]]가 이루어지며, 이를 토대로 당선 예상 등을 측정한다.

== 선거일 ==
* [[국회의원 선거일]] 문서 참고.

== 역대 국회의원 선거 ==
||||||||||||||||||<#e6e6fa> [[대한민국]]의 [[국회의원]] 선거: 역대 정당별 의석수 ||
||<width=11%><#dcdcdc><|6>[[1948년]] ||<width=11%><#b0e0e6><|6>[[제헌 국회의원 선거]][* [[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_%EC%A0%9C%ED%97%8C_%EA%B5%AD%ED%9A%8C%EC%9D%98%EC%9B%90_%EC%84%A0%EA%B1%B0|위키백과 제헌 국회의원 선거]]]||<width=11%> [[대한청년단]] ||<width=11%> [[한국민주당]] ||<width=11%> [[대한독립촉성국민회]] ||<width=11%> [[대동청년단]] ||<width=11%> [[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]] ||<width=11%> [[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]] ||<width=11%> [[무소속]] ||
|| 1 || {{{#32CD32 '''29''' }}} || {{{#FF00FF '''55''' }}} || 12 || 2 || 1 || 85 ||
|| [[조선민족청년단]] || [[조선민주당]] || [[교육협회]] || [[단민당]] || [[한국독립당]] || [[대성회]] || ||
|| 6 || 1 || 1 || 1 || 1 || 1 ||
|| [[부산15구락부]] || [[조선공화당]] || [[민족통일본부]] || [[전도회]] || || || ||
|| 1 || 1 || 1 || 1 || || || ||
||||||||||||||||||<#d2b48c> [[1948년]] [[7월 17일]]: [[제헌절]] ||
||<#dcdcdc><|4>[[1950년]] ||<#b0e0e6><|4>[[제2대 국회의원 선거]][* [[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_%EC%A0%9C2%EB%8C%80_%EA%B5%AD%ED%9A%8C%EC%9D%98%EC%9B%90_%EC%84%A0%EA%B1%B0|위키백과 제2대 국회의원 선거]]] || [[대한청년단]] || [[민주국민당]] || [[대한독립촉성국민회]] || [[대한국민당(1949년)|대한국민당]][* [[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A%B5%AD%EB%AF%BC%EB%8B%B9_(1948%EB%85%84)|대한국민당-1984]]][* 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645790&cid=43124&categoryId=43124]]] || [[대한노동총연맹]] || [[일민구락부]] ||무소속 ||
|| 10 || {{{#FF00FF '''24''' }}} || {{{#32CD32 '''14''' }}} || {{{#FF00FF '''24''' }}} || 3 || 3 || 126 ||
|| [[사회당]] || [[민족자립연맹]] || [[대한부인회]] || [[중앙불교위원회]] || [[여자국민당]] || ||
|| 2 || 1 || 1 || 1 || 1 || ||
||||||||||||||||||<#d2b48c> [[1950년]] [[6월 25일]]: [[한국전쟁]] ||
||<#dcdcdc><|2>[[1954년]] ||<#b0e0e6><|2>[[제3대 국회의원 선거]][* [[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_%EC%A0%9C3%EB%8C%80_%EA%B5%AD%ED%9A%8C%EC%9D%98%EC%9B%90_%EC%84%A0%EA%B1%B0|위키백과 제3대 국회의원 선거]]] || [[자유당]] || [[민주국민당]] || [[대한독립촉성국민회]] || [[대한국민당(1949년)|대한국민당]] || 제헌국회의원동지회 || || 무소속 ||
|| {{{#FF00FF '''114''' }}} || {{{#32CD32 '''15''' }}} || 3 || 3 || 1 || || 67 ||
||<#dcdcdc><|2>[[1958년]] ||<#b0e0e6><|2>[[제4대 국회의원 선거]][* [[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_%EC%A0%9C4%EB%8C%80_%EA%B5%AD%ED%9A%8C%EC%9D%98%EC%9B%90_%EC%84%A0%EA%B1%B0|위키백과 제4대 국회의원 선거]]] || [[자유당]] || [[민주당(1955년)|민주당]] || [[통일당]][* 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530895&cid=46626&categoryId=46626|민주당에서 제명된 김준연(金俊淵) 등의 탈당파가 만든 당]]] || || || || 무소속 ||
|| {{{#FF00FF '''126''' }}} || {{{#32CD32 '''80''' }}} || 1 || || || || 26 ||
||||||||||||||||||<#d2b48c> [[1960년]] [[4월 19일]]: [[4.19 혁명]] ||
||<#dcdcdc><|2>[[1960년]] ||<#b0e0e6><|2>[[제5대 국회의원 선거]][* [[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_%EC%A0%9C5%EB%8C%80_%EA%B5%AD%ED%9A%8C%EC%9D%98%EC%9B%90_%EC%84%A0%EA%B1%B0|위키백과 제5대 국회의원 선거]]] || [[민주당(1955년)]] || [[자유당]] || [[사회대중당]] || [[한국사회당]][* 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646072&cid=43124&categoryId=43124]]] || [[통일당]] || [[헌정동지회]][* [[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D%97%8C%EC%A0%95%EB%8F%99%EC%A7%80%ED%9A%8C]]] || 무소속 ||
|| {{{#FF00FF '''175''' }}} || 2 || {{{#32CD32 '''4''' }}} || 1 || 1 || 1 || 49 ||
||||||||||||||||||<#d2b48c> [[1961년]] [[5월 16일]]: [[5.16 군사정변]] ||
||<#dcdcdc><|2>[[1963년]] ||<#b0e0e6><|2>[[제6대 국회의원 선거]][* [[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_%EC%A0%9C6%EB%8C%80_%EA%B5%AD%ED%9A%8C%EC%9D%98%EC%9B%90_%EC%84%A0%EA%B1%B0|위키백과 제6대 국회의원 선거]]] || [[민주공화당(1963년)|민주공화당]] || [[민정당]] || [[민주당/연혁#s-2.5|민주당]] || [[국민의당]][* 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525229&cid=46626&categoryId=46626]]] || [[자유민주당(한국)|자유민주당]][* 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537880&cid=46626&categoryId=46626]]] || |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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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<#dcdcdc><|2>[[1967년]] ||<#b0e0e6><|2>[[제7대 국회의원 선거]][* [[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_%EC%A0%9C7%EB%8C%80_%EA%B5%AD%ED%9A%8C%EC%9D%98%EC%9B%90_%EC%84%A0%EA%B1%B0|위키백과 제7대 국회의원 선거]]] || [[민주공화당(1963년)|민주공화당]] || [[신민당(1967년)|신민당]] || [[대중당]][* 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535315&cid=46626&categoryId=46626]]] || || || |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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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<#dcdcdc><|2>[[1971년]] ||<#b0e0e6><|2>[[제8대 국회의원 선거]][* [[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_%EC%A0%9C8%EB%8C%80_%EA%B5%AD%ED%9A%8C%EC%9D%98%EC%9B%90_%EC%84%A0%EA%B1%B0|위키백과 제8대 국회의원 선거]]] || [[민주공화당(1963년)|민주공화당]] || [[신민당(1967년)|신민당]] || [[국민당(1971년)|국민당]][* 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525210&cid=46626&categoryId=466261971년|창당한 정당]], [[윤보선]](尹潽善)·[[박기출]](朴己出)·[[장준하]](張俊河)이 중심으로 창당함.] || [[민중당(1967년)|민중당]] || || || ||
|| {{{#FF00FF '''113''' }}} || {{{#32CD32 '''89''' }}} || 1 || 1 || || || ||
||<#dcdcdc><|2>[[1973년]] ||<#b0e0e6><|2>[[제9대 국회의원 선거]][* [[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_%EC%A0%9C9%EB%8C%80_%EA%B5%AD%ED%9A%8C%EC%9D%98%EC%9B%90_%EC%84%A0%EA%B1%B0|위키백과 제9대 국회의원 선거]]] || [[민주공화당(1963년)|민주공화당]] || [[신민당(1967년)|신민당]] || [[민주통일당]] || || || || [[무소속]] ||
|| {{{#FF00FF '''73''' }}} || {{{#32CD32 '''52''' }}} || 2 || || || || 19 ||
||<#dcdcdc><|2>[[1978년]] ||<#b0e0e6><|2>[[제10대 국회의원 선거]][* [[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_%EC%A0%9C10%EB%8C%80_%EA%B5%AD%ED%9A%8C%EC%9D%98%EC%9B%90_%EC%84%A0%EA%B1%B0|위키백과 제10대 국회의원 선거]]] || [[민주공화당(1963년)|민주공화당]] || [[신민당(1967년)|신민당]] || [[민주통일당]] || || || || [[무소속]] ||
|| {{{#FF00FF '''68''' }}} || {{{#32CD32 '''61''' }}} || 3 || || || || 22 ||
||||||||||||||||||<#d2b48c> [[1979년]] [[12월 12일]]: [[12.12 군사반란]] ||
||<#dcdcdc><|4>[[1981년]] ||<#b0e0e6><|4>[[제11대 국회의원 선거]][* [[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_%EC%A0%9C11%EB%8C%80_%EA%B5%AD%ED%9A%8C%EC%9D%98%EC%9B%90_%EC%84%A0%EA%B1%B0|위키백과 제11대 국회의원 선거]]] || [[민주정의당]] || [[민주한국당]] || [[한국국민당(1981년)|한국국민당]] || [[민권당]][* 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555143&cid=46626&categoryId=46626]]] || [[민주사회당]][* 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555343&cid=46626&categoryId=46626]]] || [[신정당(1981년)|신정당]][* 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560564&cid=46626&categoryId=46626]]] ||[[무소속]]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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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 [[민주농민당]] || [[안민당]] || || || |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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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<#dcdcdc><|2>[[1985년]] ||<#b0e0e6><|2>[[제12대 국회의원 선거]] || [[민주정의당]] || [[민주한국당]] || [[한국국민당(1981년)|한국국민당]] || [[신한민주당]] || [[신정사회당]][* 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560567&cid=46626&categoryId=46626|민주사회당과 신정당이 합당]]] || [[신민주당]] || [[무소속]]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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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||||||||||||||<#d2b48c> [[1987년]] [[6월 10일]]: [[6월 항쟁]] ||
||<#dcdcdc><|2>[[1988년]] ||<#b0e0e6><|2>[[제13대 국회의원 선거]] || [[민주정의당]] || [[통일민주당]] || [[평화민주당]] || [[신민주공화당]] || [[한겨레민주당]] || || [[무소속]]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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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<#dcdcdc><|2>[[1992년]] ||<#b0e0e6><|2>[[제14대 국회의원 선거]] || [[민주자유당]] || [[민주당(1991년)|민주당]] || [[통일국민당]] || [[신정치개혁당]] || || || [[무소속]]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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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<#dcdcdc><|2>[[2016년]] ||<#b0e0e6><|2>[[제20대 국회의원 선거]] || [[새누리당]] || [[더불어민주당]] || [[국민의당]] || [[정의당]] || || || [[무소속]] ||
|| {{{#32CD32 '''122''' }}} || {{{#FF00FF '''123''' }}} || 38 || 6 || || || 11 ||

||최다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기록은 분홍색[* 최다의석 정당이 동률로 두개일 경우 3위까지 표시하고 3위는 초록색으로 기록함], 두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기록은 녹색으로 표시, 무소속은 제외함. ||
===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===
|| 역대 국회의원 선거 || 투표율 || 변동 ||
|| [[제헌 국회의원 선거]] || {{{#blue 95.5%}}} || - ||
|| [[제2대 국회의원 선거]] || 91.9% || {{{#red 3.6%p▼}}} ||
|| [[제3대 국회의원 선거]] || 91.1% || {{{#red 0.8%p▼}}} ||
|| [[제4대 국회의원 선거]] || 87.8% || {{{#red 3.3%p▼}}} ||
|| [[제5대 국회의원 선거]] || 84.3% || {{{#red 3.5%p▼}}} ||
|| [[제6대 국회의원 선거]] || 72.1% || {{{#red 12.2%p▼}}} ||
|| [[제7대 국회의원 선거]] || 76.1% || {{{#blue 4.0%p▲}}} ||
|| [[제8대 국회의원 선거]] || 73.2% || {{{#red 2.9%p▼}}} ||
|| [[제9대 국회의원 선거]] || 71.4% || {{{#red 1.8%p▼}}} ||
|| [[제10대 국회의원 선거]] || 77.1% || {{{#blue 5.7%p▲}}}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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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 [[제19대 국회의원 선거]] || 54.2% || {{{#blue 8.1%p▲}}} ||
|| [[제20대 국회의원 선거]] || 58.0% || {{{#blue 3.8%p▲}}} ||
== 관련 항목 ==
* [[광역자치단체]]
* [[대한민국/정치]]
* [[대한민국/정당]]
* [[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원]]

[각주]
[[분류: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]]

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- 편집 역사

2017년 1월 26일 (목) 01:43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