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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pds26.egloos.com/pds/201412/11/16/a0005716_5489689ae5d1d.jpg

'''[[대한민국]] 헌정사상 최초의[*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다는 것은 정부나 법원 및 검찰에도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다.] 전직 대통령 구속사건 및 사형선고[* 비록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긴 했으나 1심에서 사형선고,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사건이다.] 사건'''[* 사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지는 않다. 당장 [[프랑스]]만 해도 전 대통령 [[앙리 필리프 페탱]]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바 있고, 비록 이번 일 이후에 벌어진 일이지만 [[아르헨티나]]의 [[호르헤 라파엘 비델라]] 등과 마찬가지로 역시 최고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.]

위의 사진은 1심에서 전두환씨는 사형, 노태우씨는 유기징역 최고형량인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을 당시의 신문이다.

> '''선거혁명을 통한 민주화가 내 지론이었으나, 이 정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. 어젯밤과 오늘 내내 생각한 끝에 이 정권을 완전히 타도할 것을 결심했다. 나는 [[박정희]] 정권을 타도시킨 사람이다. 기필코 [[전두환]] [[노태우]] 정권을 타도할 것이다.'''
> ㅡ [[김영삼]], 1987년 대통령 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

[목차]

== 개요 ==
[[1995년]] [[11월]] [[김영삼]] 대통령의 [[문민정부]] 시절 [[김영삼]] 대통령이 '''한국 근현대사에서 존재하는 어둡고 비극적인 과거를 청산하겠다'''라는 공약과 언급에서 나오게 되어서 과거 [[12.12 군사반란]]과 [[5.18 민주화운동|5.18 광주민주화운동]]의 주범으로 지목된 [[대한민국]] 두 전직 대통령 [[전두환]], [[노태우]]를 피의자 신분으로 [[검찰]]에 소환조사하여 각각 [[경기도]] [[의왕시]]에 있는 서울구치소--서울구치소가 왜 서울에 없는지는 묻지 말자--와 [[안양시]]에 있는 [[안양교도소]]에 모두 구속수감한 사건.

[[대한민국 정부]] 수립 47년과 [[광복]] 50년을 맞이하여 최초로 일어나게 된 초유의 사건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의 주목까지 받게 되어서 [[1995년]] 당시 최대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.

그리고 동시에 당시 두 정권에 의해 세상에 밀폐되었거나 가려졌던 [[12.12 군사반란]]과 [[5.18 민주화운동]]에 대한 진상사건과 그 동안 숨겨졌던 새로운 사실까지도 공개되는 등 이러한 과거사를 뿌리뽑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겠다는 공약을 내건 문민정부 시절의 최대사건이기도 하였다.
== 배경 ==
1995년 11월 당시 대통령 [[김영삼]]은 그동안 [[제5공화국]] 및 [[노태우]] 정권 시절에 의해서 가려져왔던 [[12.12 군사반란]]과 [[5.18 민주화운동]] 때 새로운 사건들을 널리 공개하고 과거사 청산의 작업으로 사실상 5공 및 6공의 수장이기도 하였던 [[전두환]], [[노태우]]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[[검찰]]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게 된다.

이 무렵, [[박계동]]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5,000억여원의 비자금을 모 사업가의 계좌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었음을 폭로한다. [[금융실명제]]가 실시되면서 차명계좌가 금지되었으나 권력층의 힘이 당시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해서 차명계좌인 상태로 남아 있던 것. 그러나 차명계좌의 명목상의 주인인 모 사업가가 자신의 명의로만 되어 있지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자금 때문에 엄청난 현금보유에 대한 재산세 납부 등의 관련 문제들을 처리할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박계동 의원에게 사실을 알렸고, 박계동 의원이 결국 이것을 폭로한 것. 당시의 자세한 정황은 [[추가바람]]

결국, [[1995년]] 10월 전직 대통령 노태우가 [[서울특별시]] [[서대문구]] 연희동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노태우 자신이 노태우 정권 통치 시절 '''거대의 비자금을 가진 적이 있었고 거래도 한 적이 있었다'''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실토하여 세간의 논란과 파문을 일으켰다.

그는 기자회견에서 '''비자금을 쓴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단지 정치자금과 공적자금으로 활용하였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면목도 없고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''' 눈물까지 훔치면서 자신의 진상을 밝혔다. 그리고 11월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[[서울특별시]] [[서초구]] [[서초동]] 대검찰청에 직접 출두하여 [[검찰]]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'''구속수감'''이 결정되어 [[서울특별시]] [[서대문구]] 연희동 사저를 떠나 [[경기도]] [[의왕시]]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.

그리고 동년 12월 5공의 수장이었던 전직 대통령 [[전두환]]도 [[검찰]] 소환이 결정되어 검찰청 소환장이 발부되었다. 그러나 전두환은 12월 2일 연희동 자신의 사저 입구 골목[[http://pann.nate.com/video/213690859|#]]에서 '''"대통령 [[김영삼]]의 문민정부는 5공과 6공에 대해서 과거사 청산이라는 근거도 없는 술책을 통해서 왜곡하려고 하였고, 나는 검찰소환에 절대 응하지도 않을 것이다!"'''라는 이른바 '''골목성명'''을 발표하고, 서초동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 동작동 [[국립서울현충원]]으로 가서 5분간 참배한 후 곧바로 [[경부고속도로]]를 타고 [[경상남도]] [[합천군]] 고향으로 내려갔다.

그리고 검찰에서는 전두환의 이런 행동을 도주로 간주하고 12월 3일 새벽 [[합천군]]으로 내려온 대검찰청 수사차량과 검사들, 그리고 합천경찰서장과 합천군수 등이 전두환의 고향집을 찾아와서 전두환의 소환을 독려하게 되었다. 결국 전두환은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[[합천군]]을 떠나 곧바로 [[경기도]] [[안양시]]에 있는 안양교도소로 직행하여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수감되었다.
== 왜 全, 盧 두 사람인가? ==
정치경제적으로는 비자금 조성과 거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은 과거 [[12.12 군사반란]]을 통해 내란을 일으키고 군대를 [[서울특별시]] 도심에 배치시켜서 긴장감을 높였으며 [[5.18 민주화운동]] 때는 운동 참가자들을 '''폭도 및 불온 선동을 일삼는 민족반역자라고''' 지목하여 잇따라 학살과 살육 등을 일삼았던 과거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언론통폐합과 7년 간의 독재, 그리고 두 사람이 사적으로도 친한 관계에다가 군대 동기라는 점에서 연관이 있었고 당시 문민정부가 과거사 청산운동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국민들에게 어두운 과거사에 대한 아픈 기억을 청산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취지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였다. 그나마 덜 폭압적이었다는 노태우 정권조차 [[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]]을 통해 '''친위 쿠데타를 통한 독재정권 수립 시도'''가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전두환,노태우가 있는한 언제든 군부의 위험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위기의식도 생겼다,

이전에도 대통령 [[김영삼]]은 [[8월 15일]]에는 [[일본]]이 만든 수탈기관인 [[조선총독부]] 본청건물도 철거하며 전노 두 사람보다 더 오래된 [[일제강점기]]에 대한 과거사 청산도 병행하였고 [[경복궁]] 복원을 지시하는 등 그로 인해서 대국민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, 이런 자신감을 전, 노 두 정권에 대한 과거사로까지 연계했다는 주장도 있었다.

== 全, 盧의 반응 ==
전직 대통령 [[노태우]]는 비자금 연관설 등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추락한 터에 [[12.12 군사반란]] 내란개입 등으로 인한 과거사 문제까지 겹치게 되자 대통령 [[김영삼]]에게 별다른 불만이나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검찰소환에 응하여 조사까지 받은 뒤 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'''구속수감된 전직 대통령 1호'''라는 불명예까지 안았다.

그러나 이에 반해 [[전두환]]은 노태우가 검찰에 소환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도 않더니, 오히려 자신도 검찰소환이 확정되자 뻔뻔하게 일명 골목성명을 발표했다. "나는 과거에 이미 사과라는 사과는 다 했고 검찰소환 따위에도 응할 이유도 없으며 급기야는 [[대통령]] [[김영삼]]이 [[좌파]]적인 사고력에 의해서 전직 대통령의 씨를 말리려 한다"고. 그리고 곧바로 [[국립서울현충원]]으로 가서 참배하자마자 [[경부고속도로]]를 타고 경남 합천에 있는 생가로 가면서 대정부 선전포고를 선언하며 칩거에 들어간다. 하지만 결국 하루도 못가 합천에 내려온 검찰 호송차를 타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됨에 따라 '''구속수감된 전직 대통령 2호'''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.

[[청와대]]는 전두환이 자신들에게 선전포고격인 골목성명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면서 특히 대통령 김영삼이 [[민주정의당]]과의 [[3당 합당]]을 통해서 전두환 자신과 노태우 그리고 민정당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'''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덕분에 대통령이 된 것이지 전, 노씨나 민정당 덕분에 대통령이 된 것은 절대 아니다''', '''대통령을 배은망덕하게도 배신을 했다느니 어쩌구하는 것은 과거 자신이 통치했던 시절의 망상에서 나온 것'''이라며 일축했다.

== 국민들의 반응 ==
국민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동시에 구속되었다는 점에서 '''독재 정치의 최후'''라는 인상을 받고 짜릿해했다. 또한, [[5.18 민주화운동]] 때 학살과 살육의 만행을 저질렀다는 전두환의 검찰소환 불응과 합천으로의 귀향에 대해서는 '''"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냈던 자가 어찌 저렇게도 뻔뻔할 수 있는가? 7년간 독재적으로 그 자리에서 썩도록 앉았더니 이제는 물러나서도 왕노릇한다. 독재로 대통령 오래해 먹더니 이제는 국민도 눈에 안 보인다!!"'''는 등 분노가 가득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. [* 후에 [[1998년]]에는 시민들에게 2번이나 [[계란세례]]를 받는 굴욕을 보였다.]

== 이후의 현황 ==
[[1997년]] [[4월 17일]] [[대법원]]의 확정판결로 전두환은 [[무기징역]]과 2,205억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고 노태우는 징역 17년에 2,628억 원이 선고되었다. 죄목은 '''반란수괴''', '''반란모의참여''', '''반란중요임무종사''', '''불법진퇴''', '''초병[[살해]]''', '''[[내란]]수괴''', '''내란모의참여''', '''내란중요임무종사''', '''내란목적살인''', '''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('''[[뇌물]]''')'''. 그러나 8개월 뒤 [[1997년 외환 위기]]가 한창이던 와중 김영삼 대통령의 [[특별사면]]으로 풀려났다(...). 결론적으로 내란목적살인의 댓가가 겨우(?) 8개월 감방생활로 끝.

[[전두환]]과 [[노태우]] 이 두 사람은 [[1997년]] [[12월 22일]] 김영삼 대통령이 [[15대 대선]] [[김대중]] 당선자와 합의하여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하여 교도소 생활을 종식하고 현재까지 있다. 그러나 노태우는 현재 [[소뇌위축증]]으로 인해서 병고(病苦)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서 일부 행사에도 불참하는 등 존재조차 희미해져가기도 하였다. 그리고 후에 자신의 일생담을 담은 회고록을 발간하였다. 하지만 [[2013년]] 9월, 추징금 2,628억을 모두 완납하여 그래도 전두환보다는 적은 비판을 받았다.

반면에 전두환은 사면 이후에도 [[2006년]]과 [[2012년]] [[육군사관학교]] 생도들 열병식 참석과 거수경례 사건 그리고 사저 경호처에 대해서 [[서울특별시]]가 세비(貰費)를 부가하라는 요구 등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. 또한 [[29만원]] 논란 등 몇몇 발언들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지금도 제왕적 행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. 전두환은 여야를 막론하고, 노소(나이)를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현재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전 대통령이다.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논란 거리지만,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전두환이다. '노태우는 추징금을 완납하기라도 했지! 통장에 [[29만원]]이 왠말이냐!'라면서 많이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.

[[분류:정치 사건사고]] [[분류:문민정부]]

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구속사건 - 편집 역사

2017년 1월 26일 (목) 01:45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