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_%ED%97%8C%EB%B2%95_%EC%A1%B0%ED%95%AD%2F6%EC%9E%A5대한민국 헌법 조항/6장 - 편집 역사2026-05-07T02:31:36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.28.0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_%ED%97%8C%EB%B2%95_%EC%A1%B0%ED%95%AD/6%EC%9E%A5&diff=806953&oldid=prev2017년 2월 7일 (화) 09:2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2017-02-07T09:29:25Z<p></p>
<p><b>새 문서</b></p><div>[include(틀:대한민국 헌법 조항)]<br />
<br />
[목차]<br />
<br />
== 제6장 [[헌법재판소]] ==<br />
=== 제111조([[헌법재판소]]의 임무) ===<br />
>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br />
> 1. [[위헌법률심판|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]]<br />
> 1. [[탄핵|탄핵의 심판]]<br />
> 1. [[위헌정당해산제도|정당의 해산 심판]]<br />
> 1. [[권한쟁의심판|국가기관 상호간,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]]<br />
> 1. [[헌법소원심판|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]]<br />
>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,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.<br />
>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,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.<br />
>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<br />
<br />
=== 제112조(헌법재판소 재판관) ===<br />
>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<br />
>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<br />
>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.<br />
<br />
=== 제113조(헌법재판소의 결정) ===<br />
>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, 탄핵의 결정,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<br />
>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,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<br />
>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<br />
<br />
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대한민국 헌법,version=344)]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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