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_%ED%97%8C%EB%B2%95_%EC%A1%B0%ED%95%AD%2F7%EC%9E%A5대한민국 헌법 조항/7장 - 편집 역사2026-05-07T02:31:36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.28.0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_%ED%97%8C%EB%B2%95_%EC%A1%B0%ED%95%AD/7%EC%9E%A5&diff=806954&oldid=prev2017년 2월 7일 (화) 09:2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2017-02-07T09:29:25Z<p></p>
<p><b>새 문서</b></p><div>[include(틀:대한민국 헌법 조항)]<br />
<br />
[목차]<br />
<br />
== 제7장 선거관리 ==<br />
=== 제114조(선거관리위원회) ===<br />
>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<br />
> ②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,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br />
>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.<br />
>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<br />
>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.<br />
>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·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,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<br />
>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<br />
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해서는 '선거관리위원회법'이 규정하고 있다. <br />
<br />
=== 제115조(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) ===<br />
>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<br />
>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<br />
<br />
=== 제116조(선거운동) ===<br />
>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,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.<br />
>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.<br />
<br />
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대한민국 헌법,version=344)]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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