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_%ED%97%8C%EB%B2%95_%EC%A1%B0%ED%95%AD%2F8%EC%9E%A5대한민국 헌법 조항/8장 - 편집 역사2026-05-07T02:31:36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.28.0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_%ED%97%8C%EB%B2%95_%EC%A1%B0%ED%95%AD/8%EC%9E%A5&diff=806955&oldid=prev2017년 2월 7일 (화) 09:2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2017-02-07T09:29:25Z<p></p>
<p><b>새 문서</b></p><div>[include(틀:대한민국 헌법 조항)]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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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목차]<br />
<br />
== 제8장 [[지방자치]] ==<br />
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 관련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.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건국 당시부터 지방자치를 천명하고 있었음에도 [[5.16 군사정변]] 직후 임시조치로 지방자치를 폐지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. 지방자치 시행을 헌법에 규정하여 임시조치법 따위로 또 지방자치가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.<br />
<br />
=== 제117조([[지방자치단체]]) ===<br />
>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,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<br />
>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.<br />
<br />
=== 제118조(지방의회) ===<br />
>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.<br />
> ② 지방의회의 조직·권한·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[* 지방자치법을 어떻게 규율하냐에 따라 기관통합형(지방의회가 지자체를 구성하는 형태)도 가능하고, 현재처럼 기관대립형(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따로 존재)도 가능하다.]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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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대한민국 헌법,version=344)]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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