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B%8F%84%EB%A1%9C%EC%A0%90%EC%9A%A9 2026-07-24T17:06:2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8F%84%EB%A1%9C%EC%A0%90%EC%9A%A9&diff=430514&oldid=prev 2017-02-04T18:50:14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== 개요 ==<br /> 도로점용은<br /> 기존에 있는 도로 및 도로의 공작물[* 보도 경계블럭 중앙분리대등 ] 를 변경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걸 의미한다.<br /> <br /> 이는 도로법 6장 61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도로법 제 61조는 다음과 같다<br /> <br /> 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 <br /> ① 공작물·물건, 그 밖의 시설을 신설·개축·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(도로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(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하려는 때에도 같다.<br />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·물건,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br />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(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,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)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.<br />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,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br /> <br /> <br /> == 실생활에선 ==<br /> 아마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적인 위키러들은 접할 일이 없을 것이다.<br /> <br /> 비관련자를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<br /> 도로점용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변경 [* 예를 들면 도로변에 새로 지은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기존도로와 연결하는 공사 ]하거나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해야할 때 [* 예를 들면 지하매설물(상수도 우수 및 오수관, 도시가스, 전기시설등)을 이 해당도로를 지나가 도로를 막고 하는 공사 ]처럼 <br /> 해당도로가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해당도로를 관리하는 관공서에게 받아야하는 허가다.<br /> <br /> 이 허가는 <br /> 도로의 종류에 따라 고속도로와 국도는 [[지방국토관리청]]에 시도, 군도는 각 구청 시청 군청에서 받아야하며<br /> 시도와 군도는 다시 도로의 폭에 따라 작은 도로 [* 분류상 소로와 중로로 분류하며 폭이 20m미만인 도로 ] 는 구청, 큰 도로 [* 분류상 대로에 해당하며 폭이 20~40m인 도로 ] 는 시청에서 받게 된다.<br /> <br /> <br /> == 허가시 첨부서류 ==<br />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<br /> 도로점용 편입면적조서<br /> 공사의 개요 <br /> 현황실측도 <br /> 공사계획평면도<br /> 도로점용 면적구적도<br /> 현장사진<br /> [* 필요하다면 허가서류에 하나하나 설명을 달 수 있겠지만 이런 건 전문가에게 맡기자. 현황실측도는 현황측량이 필요하고 현황측량은 일반측량업 신고가 필요한 전문가의 영역이다. 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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