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B%8F%99%EA%B1%B0%EC%A0%95%EB%B6%80 2026-05-14T11:30:5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8F%99%EA%B1%B0%EC%A0%95%EB%B6%80&diff=69650&oldid=prev 2017-01-28T15:20:33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 * 상위 항목 : [[정치]], [[정부]]<br /> <br /> 同居政府, <br /> Cohabitation<br /> <br /> [목차]<br /> == 개요 ==<br /> [[이원집정부제]] 하에서 대통령과 [[총리]]가 다른 정당/정파에서 배출되는 경우. 넓은 뜻으로는 [[부통령]]제 국가에서 [[대통령]]과 [[부통령]]이 다른 정당/정파에서 배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. [[한국]]에서도 한번 동거정부가 구성된 적이 있었는데, 바로 1956년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승만이 대통령에,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에 선출된 적이 있었다.<br /> <br /> == 상세 ==<br /> [[이원집정부제]] 하에서 대통령-총리가 같은 당이 아닌 서로 다른 동거정부가 구성되면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, 대통령 입장에선 그닥 좋을게 없는게 총리가 다른 당인 소위 [[여소야대]]의 정국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실권에 제약이 붙는다. 대선과 총선을 서로 다른 시기에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, 프랑스나 핀란드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조금씩 삐걱대도 그럭저럭 굴러가지만, 그렇지 못한 국가에선 대통령vs총리 구도의 정파간 대립사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[[이원집정부제]] 항목도 참조해보면 좋다.<br /> <br /> 프랑스도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대선과 총선 기간을 맞추기 위해,[* 이러면 대세에 따라 대선과 총선 모두 한 정파가 한꺼번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, 대통령과 총리도 같은 당에서 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.] 2000년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도 했다. 참고로 프랑스 상황을 좀 더 설명하자면 드골 시기부터 1970년대 우파 집권 당시엔 공산당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[*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프랑스 제1야당이 공산당이었다. 그러다 1978년 의회선거에서 사회당에게 제1야당 자리를 내준다.] 지방선거에선 좌파가 승리하면서도 정작 의회 선거에서 우파가 다수를 차지하던 상황이라서 동거정부가 발생하지 않았다. 그러다가 미테랑이 집권하고나서부터는 두차례에 걸쳐 동거정부가 형성되었고(각가 86-88년, 93-95년) 이후 대통령이 된 시라크 대통령이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자 의회해산이라는 수단을 써서 2002년까지 안정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려고 했지만 이게 악수가 되어서 97년 의회선거에서 좌파가 의회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. 이렇게 각각 쓴 맛을 본 좌파와 우파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축소시키는데 합의를 봤고, 2000년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를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승인되었던 것.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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