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2월 6일 (월) 15:32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

2017-02-06T15:32:25Z

새 문서

* 상위 문서 : [[지방법원]], [[등기]]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
[include(틀:법률)]

http://img.asiatoday.co.kr/file/2011y/11m/16d/556487(0)-440330_22414.jpg
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(속칭 서울광역등기국).[* 참고로 이 건물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건물에 있는 것이 바로 [[청계재단]](...).]

登記所 / Registration Office

[목차]

[[http://www.iros.go.kr|인터넷등기소]] -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.

== 개요 ==
||'''[[법원조직법]] 제3조(법원의 종류)'''
② [[지방법원]]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(支院)과 가정지원, 시법원 또는 군법원(이하 "시·군법원"이라 한다)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. 다만,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.
③ 고등법원·특허법원·지방법원·가정법원·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, 가정지원, 시·군법원의 설치·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, 등기소의 설치·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||
[[지방법원]] 본원 또는 지원에 소속되어 그 관내의 등기사무 및 공증사무(실제로는 [[확정일자]] 부여사무)를 처리하는 관청.[* 다만, 후견등기 사무는 [[가정법원]]에서 관할한다.]

해당 법원 내의 등기과 또는 등기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등기소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.

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.
다만,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아무 등기소에서라도 할 수 있다.

== 관할 등기소 ==
||'''부동산등기법 제7조(관할 등기소)''' ① 등기사무는 __부동산의 소재지__를 관할하는 지방법원, 그 지원(支院) 또는 등기소(이하 "등기소"라 한다)에서 담당한다.
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.

'''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(관할 등기소)''' ① 제38조의 등기[동산당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등기-註]에 관한 사무(이하 "등기사무"라 한다)는 대법원장이 지정·고시하는 지방법원,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.
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·고시한 지방법원,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,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.
1.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: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
2. 담보권설정자가 「상업등기법」 제30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: 영업소 소재지
③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.

'''상업등기법 제4조(관할 등기소)''' 등기사무는 __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__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(支院) 또는 등기소(이하 "등기소"라 한다)에서 담당한다.

'''선박등기법 제4조(관할 등기소)''' 선박의 등기는 __등기할 선박의 선적항__을 관할하는 지방법원, 그 지원(支院)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.||

== 설치와 관할구역 ==
법원 관할구역과 다르고, 또 등기 종류별로 약간씩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. 이하는 2016년 10월 4일 현재의 것.
그런데 어차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된다(...).
해당 등기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봐도 나온다.[* 맨 마지막 장 아래에 보면 해당 등기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나와 있다.]

||<rowbgcolor=#c0ffee><-2><:>명칭||<-2><:>관할구역||
||<|2><width=14%>서울중앙지법||<width=9%>등기국||서울특별시 서초구, 관악구, 강남구, 동작구|| ||
||중부||서울특별시 종로구, 중구||<|12>단, 상업등기, 선박등기 및 동산·채권담보등기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||
||<|3>서울동부지법||등기과||서울특별시 성동구, 광진구||
||강동||서울특별시 강동구||
||송파||서울특별시 송파구||
||서울남부지법||등기국||서울특별시 양천구, 영등포구, 강서구, 구로구, 금천구||
||<|3>서울북부지법||북부||서울특별시 노원구, 중랑구||
||동대문||서울특별시 동대문구, 성북구||
||도봉||서울특별시 도봉구, 강북구||
||<|4>서울서부지법||등기과||서울특별시 마포구||
||서대문||서울특별시 서대문구||
||은평||서울특별시 은평구||
||용산||서울특별시 용산구||
||<|8>의정부지법||의정부||의정부시, 양주시|| ||
||남양주||남양주시|| ||
||구리||구리시|| ||
||연천||경기도 연천군|| ||
||포천||포천시|| ||
||가평||경기도 가평군|| ||
||동두천||동두천시|| ||
||철원||강원도 철원군|| ||
||<|2>의정부지법[br]고양지원||파주||파주시|| ||
||고양||고양시|| ||
||<|2>인천지법||등기국||인천광역시 남구, 연수구, 중구, 동구, 옹진군, 부평구, 계양구, 남동구, 서구|| ||
||강화||인천광역시 강화군||단, 상업등기 및 동산·채권담보등기는 인천지법 등기국[* 선박등기는 강화등기소가 관할함에 주의.]||
||<|2>인천지법[br]부천지원||등기과||부천시|| ||
||김포||김포시|| ||
||<|8>수원지법||동수원||수원시 전역 중 장안구를 제외한 수원시 전지역|| ||
||장안||수원시 장안구||단, 상업등기, 선박등기 및 동산·채권담보등기는 동수원등기소||
||양평||경기도 양평군|| ||
||이천||이천시|| ||
||용인||용인시|| ||
||안성||안성시|| ||
||화성||오산시, 화성시|| ||
||송탄||평택시 중 가재동, 도일동, 독곡동, 모곡동, 서정동, 신장동, 이충동, 장당동, 장안동, 지산동, 칠괴동, 칠원동, 고덕면, 서탄면, 진위면||단, 상업등기, 선박등기 및 동산·채권담보등기는 평택지원 등기과||
||<|4>수원지법[br]성남지원||등기과||성남시 수정구, 중원구|| ||
||분당||성남시 분당구||단, 상업등기, 선박등기 및 동산·채권담보등기는 성남지원 등기과||
||광주||광주시|| ||
||하남||하남시|| ||
||<|3>수원지법[br]안산지원||등기과||안산시|| ||
||광명||광명시|| ||
||시흥||시흥시|| ||
||수원지법[br]안양지원||안양||안양시, 군포시, 의왕시, 과천시|| ||
||수원지법[br]평택지원||등기과||평택시 중 군문동, 동삭동, 비전동, 세교동, 소사동, 신대동, 용이동, 월곡동, 유천동, 죽백동, 지제동, 청룡동, 통북동, 평택동, 합정동, 팽성읍, 안중면, 오성면, 청북읍, 포승면, 현덕면|| ||
||수원지법[br]여주지원||등기계||여주시||
||<|13>춘천지법||등기과||춘천시|| ||
||화천||강원도 화천군|| ||
||양구||강원도 양구군|| ||
||인제||강원도 인제군|| ||
||고성||강원도 고성군|| ||
||양양||강원도 양양군|| ||
||삼척||삼척시|| ||
||동해||동해시|| ||
||태백||태백시|| ||
||정선||강원도 정선군|| ||
||평창||강원도 평창군|| ||
||횡성||강원도 횡성군|| ||
||홍천||강원도 홍천군|| ||
||춘천지법[br]강릉지원||등기과||강릉시|| ||
||춘천지법[br]원주지원||등기과||원주시|| ||
||춘천지법[br]속초지원||등기계||속추시|| ||
||춘천지법[br]영월지원||등기계||강원도 영월군|| ||
||<|12>대전지법||등기과||대전광역시 서구, 유성구|| ||
||대덕||대전광역시 대덕구||<|2>상업등기, 선박등기 및 동산·채권담보등기는 대전지법 등기과||
||남대전||대전광역시 중구, 동구||
||금산||충청남도 금산군|| ||
||부여||충청남도 부여군|| ||
||장항||충청남도 서천군|| ||
||보령||충청남도 보령시|| ||
||청양||충청남도 청양군|| ||
||세종||세종특별자치시|| ||
||예산||충청남도 예산군|| ||
||당진||당진시|| ||
||태안||충청남도 태안군|| ||
||<|2>대전지법[br]천안지원||등기과||천안시|| ||
||아산||아산시|| ||
||대전지법[br]홍성지원||등기계||충청남도 홍성군|| ||
||대전지법[br]공주지원||등기계||공주시|| ||
||대전지법[br]논산지원||등기계||논산시, 계룡시|| ||
||대전지법[br]서산지원||등기과||서산시|| ||
||<|7>청주지법||등기과||청주시|| ||
||보은||충청북도 보은군|| ||
||옥천||충청북도 옥천군|| ||
||진천||충청북도 진천군|| ||
||괴산||충청북도 괴산군, 증평군|| ||
||단양||충청북도 단양군|| ||
||음성||충청북도 음성군|| ||
||청주지법[br]충주지원||등기계||충주시|| ||
||청주지법[br]제천지원||등기계||제천시|| ||
||청주지법[br]영동지원||등기계||충청북도 영동군|| ||
||<|15>대구지법||등기국||대구광역시 수성구, 남구, 중구, 북구, 동구|| ||
||군위||경상북도 군위군|| ||
||청송||경상북도 청송군|| ||
||영양||경상북도 영양군|| ||
||영천||영천시|| ||
||경산||경산시|| ||
||청도||경상북도 청도군|| ||
||칠곡||경상북도 칠곡군|| ||
||구미||구미시|| ||
||문경||문경시|| ||
||예천||경상북도 예천군|| ||
||영주||영주시|| ||
||봉화||경상북도 봉화군||
||울진||경상북도 울진군||
||울릉||경상북도 울릉군||
||<|3>대구지법[br]서부지원||등기과||대구광역시 달서구, 서구, 달성군||단, 상업등기, 선박등기 및 동산·채권담보등기는 대구지법 등기국||
||고령||경상북도 고령군||
||성주||경상북도 성주군||
||대구지법[br]포항지원||등기과||포항시(남구, 북구)|| ||
||대구지법[br]경주지원||등기계||경주시|| ||
||대구지법[br]안동지원||등기계||안동시|| ||
||대구지법[br]김천지원||등기계||김천시|| ||
||대구지법[br]상주지원||등기계||상주시|| ||
||대구지법[br]의성지원||등기계||경상북도 의성군|| ||
||대구지법[br]영덕지원||등기계||경상북도 영덕군|| ||
||<|7>부산지법||등기과||부산광역시 동래구, 연제구|| ||
||부산진||부산광역시 부산진구, 동구||<|8>단, 상업등기, 선박등기 및 동산·채권담보등기는 부산지법 등기과||
||북부산||부산광역시 북구, 사상구||
||사하||부산광역시 사하구||
||강서||부산광역시 강서구||
||금정||부산광역시 금정구||
||중부산||부산광역시 금정구 중구, 서구, 영도구||
||<|2>부산지법[br]동부지원||등기과||부산광역시 해운대구, 기장군||
||남부산||부산광역시 남구, 수영구||
||<|2>울산지법||등기과||울산광역시|| ||
||양산||양산시|| ||
||<|14>창원지법||등기과||창원시 의창구, 성산구|| ||
||진해||창원시 진해구||단, 상업등기, 선박등기 및 동산·채권담보등기는 창원지법 등기과||
||함안||경상남도 함안군|| ||
||의령||경상남도 의령군|| ||
||남해||경상남도 남해군|| ||
||하동||경상남도 하동군|| ||
||산청||경상남도 산청군|| ||
||거제||거제시|| ||
||고성||경상남도 고성군|| ||
||창녕||경상남도 창녕군|| ||
||함양||경상남도 함양군|| ||
||합천||경상남도 합천군|| ||
||사천||사천시|| ||
||김해||김해시|| ||
||창원지법[br]마산지원||등기계||창원시 마산합포구, 마산회원구||단, 상업등기, 선박등기 및 동산·채권담보등기는 창원지법 등기과||
||창원지법[br]진주지원||등기과||진주시|| ||
||창원지법[br]통영지원||등기계||통영시|| ||
||창원지법[br]밀양지원||등기계||밀양시|| ||
||창원지법[br]거창지원||등기계||경상남도 거창군|| ||
||<|13>광주지법||등기국||광주광역시|| ||
||담양||전라남도 담양군|| ||
||곡성||전라남도 곡성군|| ||
||화순||전라남도 화순군|| ||
||강진||전라남도 강진군|| ||
||영암||전라남도 영암군|| ||
||나주||나주시|| ||
||함평||전라남도 함평군|| ||
||무안||전라남도 무안군|| ||
||영광||전라남도 영광군|| ||
||장성||전라남도 장성군|| ||
||완도||전라남도 완도군|| ||
||진도||전라남도 진도군|| ||
||<|7>광주지법[br]순천지원||등기과||순천시|| ||
||구례||전라남도 구례군|| ||
||광양||광양시|| ||
||여수||여수시 중 종화동, 수정동, 공화동, 관문동, 고소동, 동산동, 중앙동, 교동, 군자동, 충무동, 연등동, 광무동, 서교동, 봉강동, 봉산동, 남산동, 국동, 신월동, 경호동, 여서동, 문수동, 오림동, 미평동, 둔덕동, 오천동, 만흥동, 덕충동, 돌산읍, 남면, 화정면, 삼산면||단,상업등기와 동산·채권담보등기는 여천등기소||
||여천||여수시 중 쌍봉동, 시전동, 여천동, 주삼동, 삼일동, 묘도동, 상암동, 소라면, 화양면, 율촌면||단, 선박등기는 여수등기소||
||고흥||전라남도 고흥군|| ||
||보성||전라남도 보성군|| ||
||광주지법[br]목포지원||등기과||목포시, 전라남도 신안군|| ||
||광주지법[br]장흥지원||등기계||전라남도 장흥군|| ||
||광주지법[br]해남지원||등기계||전라남도 해남군|| ||
||<|10>전주지법||전주||전주시, 전라북도 완주군|| ||
||진안||전라북도 진안군|| ||
||무주||전라북도 무주군|| ||
||장수||전라북도 장수군|| ||
||임실||전라북도 임실군|| ||
||순창||전라북도 순창군|| ||
||고창||전라북도 고창군|| ||
||부안||전라북도 부안군|| ||
||김제||김제시|| ||
||익산||익산시|| ||
||전주지법[br]군산지원||등기과||군산시|| ||
||전주지법[br]정읍지원||등기계||정읍시|| ||
||전주지법[br]남원지원||등기계||남원시|| ||
||<|2>제주지법||등기과||제주시|| ||
||서귀포||서귀포시|| ||

[[분류:법]]

등기소 - 편집 역사

2017년 2월 6일 (월) 15:32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