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B%9E%98%ED%8D%BC_%EA%B3%A1%EC%84%A0 2026-05-05T23:02:09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9E%98%ED%8D%BC_%EA%B3%A1%EC%84%A0&diff=76544&oldid=prev 2017-01-29T14:43:22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 * 상위 문서: [[경제 관련 정보]]<br /> <br /> --rapper--Laffer Curve<br /> <br /> [[세금]]으로 정부가 얻는 세입은 세금의 비율인 세율에 의하여 결정된다. 래퍼곡선은 세입과 세율이 포물선 관계를 이룬다고 보고 그것을 그래프로 그린 것 이다.<br /> <br /> 미국의 [[경제학자]] 아서 래퍼가 만든 것으로, [[워싱턴]]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냅킨에다가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고 전해진다. 래퍼의 주장에 따르면, 높은 세율은 근로자의 소득을 많이 박탈하기 때문에, 근로의욕을 상실, 이에 따라 세입이 줄어든다.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세율을 찾고 세율을 거기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. 래퍼곡선은 국가개입을 이전에 비해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[[레이건]] 행정부의 감세정책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었다. 대표적으로 소득세율의 최고구간이 70%였는데 33%로 낮춘 것이 있다.<br /> <br /> <br /> 그러나 래퍼곡선에는 몇가지 비판점이 있다.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세금과 노동량의 관계를 알 수 없다. 세율의 변화가 노동량에 부의 영향 혹은 정의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정확한 관계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알 수 없다.~~그래서 [[계량경제학]]이 있는거다~~ 실제로 세율이 낮아지면 일을 더 하는 사람과 일을 덜 하는 사람이 발생한다. 일을 덜 하는 사람의 경우엔 더 적은양의 노동으로도 같은 돈을 벌 수 있기에 노동 유인이 적어지는 것이다. <br /> <br /> <br /> 두번째로, 래퍼곡선은 래퍼가 주장할 당시 이론적 근거가 굉장히 부족했다. 래퍼곡선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서 지금의 세율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고 하였다. 그러나 그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부족하였고, 오히려 그 반대되는 효과들이 발견되었다. 대표적으로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 세율을 낮추고선 그전 까지 낮아지던 [[GDP]]대비 부채 비율이 급증한 것이 있다. 또한 레퍼곡선의 개념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, 최적세율은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다. 실제로는 다양한 점이 존재하며 30%대에서 존재하는 경우도, 65~70%에서 세입이 극대화 되는 경우도 있다. 일부 회의론자의 경우엔 래퍼곡선의 존재 자체가 논리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.<br /> <br /> <br /> 다음으로 래퍼곡선은 세금을 약탈적으로 인식하여서 세율이 높으면 소득이 줄어든다고 인식하였다. 그러나 세금이란 이론적으로도 공공적 목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온다. 미국의 경우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 소득 최고구간은 소득세율이 91%였는데, 그 시기에 경제성장이 가장 두드러진 점이 있다.<br /> <br /> <br /> 여담으로, 래퍼는 래퍼곡선을 설명할 때 셔우드 숲을 지나가는 여행자와 [[로빈훗]]의 비유를 사용하였다. 정부를 로빈훗으로 여행자를 국민으로 본 비유로, 로빈훗이 통행세를 요구할 때 여행자는 로빈훗에게 통행세를 지불하는게 아닌 돌아서 간다고 말했다.<br /> <br /> [[분류:경제]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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