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B%A1%9C%EB%A7%88%EB%B2%95_%EB%8C%80%EC%A0%84 2026-05-01T14:38:0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A1%9C%EB%A7%88%EB%B2%95_%EB%8C%80%EC%A0%84&diff=79823&oldid=prev 2017-01-30T04:00:06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Corpus Iuris Civilis <br /> <br /> [[http://thelatinlibrary.com/justinian.html|Theodor Mommsen 外 편집, 1882년판 라틴어 원문 (신칙법집 제외)]]<br /> [[http://www.constitution.org/sps/sps.htm|1932년판 S. P. Scott 영역본]]<br /> <br /> [목차]<br /> == 개요 ==<br /> [[동로마 제국]] [[유스티니아누스 대제|유스티니아누스 황제]]가 로마의 판례법 및 학설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법 서적. 이 책은 편찬 이후 하나의 법전으로서 작용했다. 동로마 제국의 법 체계는 고전 시대의 로마법을 기반으로 하였다. 7세기 이슬람의 침공 등의 혼란을 겪으며 후대의 제국 실정에 맞게 에클로가 등의 법령집이 발간되기도 하였으며, 동로마 제국이 중흥기에 들어선 9세기에는 [[바실리카]] 법전이 편찬되었다.<br /> <br /> '로마법 대전'이라는 명칭은 유스티니아누스 본인이 붙인 것이 아니고, 후대의 법학자인 디오뉘시우스 고토프레두스(Dionysius Gothofredus)[* 1549-1622. 프랑스어로는 드니 고드프루아(Denis Godefroy)]가 '교회법대전'(Corpus Iuris Canonici)의 명칭을 모방하여 붙인 것이다.[* 라틴어 표현을 직역하면 '시민법 대전'인데도 우리 말로 '로마법 대전'이라고 하는 이유는, 여기서 말하는 '시민법'이란 로마법의 별칭이기 때문이다. 시민법(ius civile)이란 용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뜻으로 사용되는데, [[민법]]이라는 뜻으로 쓸 때도 있지만, 교회법(ius canonicum)이나 [[영미법]]과 대비되는 의미로 쓸 때에는 로마법을 지칭한다.]<br /> <br /> == 구성 ==<br /> === 칙법휘찬(勅法彙纂)(Codex) ===<br /> 서기 534년 11월 16일 공포. 이전 로마 황제들의 칙법을 정리하여 묶은 칙법전이다. <br /> <br /> === 법학제요(法學提要)(Institutiones) ===<br /> 서기 533년 11월 21일 공포. 로마법 입문교재이자, 그 자체가 하나의 법률로서 작용했다. 비슷한 [[컨셉]]의 기존 저서들(가이우스의 법학제요(Gai Institutiones) 등)을 참조하여 만들었다. <br /> <br /> 제1권 제1장 제2절을 보면, 법학을 배우느라 개고생을 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빡침을 느낄 수 있다(...). <br /> <br /> 단행본 형태는 아니지만, 우리 말로 완역이 나와 있다![[http://legalhistory.or.kr/?p=174|제1권]][[http://legalhistory.or.kr/?p=172|제2권]][[http://legalhistory.or.kr/?p=97|제3권]][[http://legalhistory.or.kr/?p=95|제4권]][*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중모 교수 번역. 원고를 더 다듬은 후에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이다.] <br /> <br /> === 학설휘찬(學說彙纂)(Digesta seu Pandectae)[* 학설휘찬의 원래 이름인 Digesta seu Pandectae를 번역하면 Digest or Digest인데, Digesta는 라틴어, Pandectae는 그리스어로 표현한 것이다.] ===<br /> 533년 12월 16일 공포. 로마법학자들의 학설집이다. 그 때까지 전해진 법학자들의 문헌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으로서[* 1500권 분량의 고전원작을 1/30 분량으로 축약했다고 전해진다], 학설유집(學說類集)이라고도 한다. 로마법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이다.<br /> <br /> 실제 내용을 보면, 지금의 연습서(사례집) 비슷한 내용이 가장 많으나, 그 밖에도 지금의 교과서, 주석서, 판례평석과 비슷한 것들도 볼 수 있다. <br /> <br /> 학설휘찬에 사용된 문장들은, 법률문장이라고 할 때 흔히들 연상하는 것과 달리, 미사여구나 군더더기가 전혀 없이 매우 깔끔한 것이 특징이다.[* 그 반대로, 칙법휘찬은 문장이 복잡한 편이다. 라틴어에 자신 있는 위키니트라면 한 번 독해에 도전해 보도록 하자.]<br /> <br /> === 신칙법집(Novellae) ===<br /> 신칙법집은 칙법휘찬 이후의 칙법을 모은 칙법전으로, 유스티니아누스가 편찬한 것은 아니다. <br /> <br />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어를 주 언어로 사용했기에, 당시 통용되던 그리스어와 제국 공식 언어인 라틴어가 본문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. <br /> <br /> == 영향 ==<br /> 로마법대전은 대륙법계 법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. 그 예로 [[프랑스]]는 로마법을 계수할 때 법학제요 체계를 바탕으로 프랑스민법전을 편찬했으며, 이를 인스티투치오넨 체계라고 한다. [[독일]]은 학설휘찬을 바탕으로 민법전을 만들었고, 이를 판덱텐 체계라고 한다. 독일의 민법을 계수한 [[일본]]의 민법을 다시 계수한 우리나라의 [[민법]]은 판덱텐 체계를 따르고 있다.<br /> <br /> [[분류:법학]]<br /> [[분류:역사]] <br /> [[분류:동로마 제국]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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