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B%AC%B4%EC%84%B8%EA%B5%AD%EA%B0%80 2026-04-06T20:46:21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AC%B4%EC%84%B8%EA%B5%AD%EA%B0%80&diff=97898&oldid=prev 2017-01-30T18:06:13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無税国家 / 無稅國家<br /> [목차]<br /> == 개요 ==<br /> [[파나소닉|마쓰시타 그룹]]의 창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(松下幸之助)가 1978년 제창한 국가의 재정 운영 정책. 그 개요는 이름 그대로 [[세금]]을 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다.<br /> <br /> 마쓰시타는 재벌이므로 세금을 싫어했다. 그러므로 세금이 없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무세국가론을 제창했던 것이다. 이는 [[후쿠자와 유키치]]가 1891년 시지신보(時事新報)에서 &quot;정부 예산의 일부를 적립해나가면 면세 국가가 가능해진다.&quot;는 제안을 한 것에서 따왔다고 한다.<br /> <br /> == 어떤 정책인가? ==<br /> 면세국가론은 다음과 같다.<br /> <br /> 1. 국가 예산의 수%를 적립하여 국가 [[기금]]을 만든다.<br /> 1. 국가 기금을 이율 5~6%로 운용을 계속한다.<br /> 1. 국가 기금을 서서히 확대하면서, 그 운용 이득으로 세금을 대체해간다.<br /> 1. 100년 뒤, 국민이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국가 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있게 된다.<br /> 1.~~???~~<br /> 1.~~[[PROFIT]]~~<br /> <br /> == 실례 ==<br /> 마쓰시타 정경숙 2기생으로 스기나미 구청장인 야마다 히로시가 구 예산 1500억엔 가운데 10%를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구세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. [[http://www.yomiuri.co.jp/atmoney/trend/tsumitate/20121128-OYT8T00398.htm|#]]<br /> <br /> 각국의 [[국부펀드]]는 완전히 세금을 대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만 제외하면, 면세국가에서 주장하는 국가 기금과 비교적 가까운 형태이다. 따라서 국부펀드들이 가지는 문제점과 악영향은 면세국가론에도 그대로, 더 강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.<br /> <br /> == 문제점 ==<br /> 흥미로운 제안이지만 면세국가론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제안되고 있다.<br /> <br /> 1. 정치적 문제 : 면세국가론의 계산에 따른다고 해도, 그 실현에는 최소 수십년에서 백여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. 이런 초장기 목표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 받을 수 있는가? 아무튼 '''[[존 메이너드 케인스|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.]]'''<br /> 면세 국가를 위해 들인 노력은 현재 세금을 내는 유권자의 아들, 손자 대에서나 보답을 보게 될 것이다. 또한 100년 뒤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. 면세국가를 위해서 기금을 모은 것이 모두 헛고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. 이 경우 당초의 위정자는 모두 사망했을 것이므로 정치적 책임은 누구도 질 수 없게 돼버린다. <br /> 1.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: 자본시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금융 위기에서 보다시피 불안성이 상당히 강하다. 면세국가론에 비교적 가까운 사례인 [[국부펀드]]들 역시 금융 위기에서는 손해를 입는 일이 많다. 예산을 기금에 의존하다가 기금이 금융시장의 위기로 치명타를 입는다면 국가 운영 역시 파탄하게 되어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. 일반적인 국가는 국민의 세금이라는 안정적인 재원에 의지하여 아무튼 최소한의 정부 기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, 면세국가는 이러한 파탄 상황에서 &quot;다시 세금을 걷는다.&quot;는 엄청난 조세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.<br /> 1. [[포트폴리오]]의 부재. 현실적으로 금융만으로 세금을 대처하는 것이 가능한가? 결과적으로 면세국가의 포트폴리오가 가능할지가 의문이다.<br /> 1. 국가 예산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자금을 주식, 외환 등의 한정된 자본 시장에서 완전히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 소국(小國)이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, 국가가 크고 강대해질수록 막대한 에산을 조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게 된다.<br /> 1. [[국채]]는 이미 많은 금융 포트폴리오에서 뺄 수 없는 요소이다. 그런데 국채의 근원은 따지고보면 국가가 걷는 세금이다. 결국 면세 국가에서 기금 운용을 위해서 세금을 점점 줄여나가면, 국채 역시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면세 국가가 자금을 얻으려는 금융 시장이 압박을 받게 된다.<br /> 1. 비용 : 국가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실패도 할 수 있는 주식투자보다 세금이 더 간단하고 정당하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.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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