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B%AF%BC%EC%A0%95%EC%88%98%EC%84%9D%EB%B9%84%EC%84%9C%EA%B4%80 2026-06-12T16:29:1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AF%BC%EC%A0%95%EC%88%98%EC%84%9D%EB%B9%84%EC%84%9C%EA%B4%80&diff=782910&oldid=prev 2017-02-07T07:11:52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 * 상위항목 : [[대통령비서실]], [[수석비서관]]<br /> [[분류:정치]]<br /> [목차]<br /> == 소개 ==<br /> '''민정수석비서관'''은 권력이 엄청나게 막강하다는 [[대통령비서실]] [[수석비서관]] 중에서도 권한이 가장 막강한 자리다. '''민정수석'''으로 많이 불린다.[* 즉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'''행정부 최강의 자리'''라고 해도 무방하다.] 조선시대로 치면 우부승지라는 직책에 비교되기도 한다. 그러나 조선시대의 우부승지와는 다르게 실권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.<br /> <br /> 민정수석실은 명칭만 보면 [[행정자치부]]의 업무 같지만 공식적인 업무는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, 공직·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, 법률문제 보좌, 민원업무담당이며 실질적으로는 그냥 [[청와대]] 직속 감찰 조직이다.[* 여기에 대통령 친인척 등 측근 관리도 겸한다.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의 레임덕을 관리하는 곳.] 검찰과 민정수석 분리를 천명한 [[노무현]] 대통령의 [[참여정부]]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=[[검사(법조인)|검사]]였다. 현 [[박근혜]] 정권 민정수석실 역시 [[검찰]]에서 [[http://www.nocutnews.co.kr/news/4371990|불법파견]]된 검사가 민정수석을 맡고 있으며 심지어 산하 행정관까지 대통령과 동향인 [[http://news.ichannela.com/politics/3/00/20150223/69766988/1|TK출신으로]] 채워진 확고부동한 심복들이다.<br /> <br /> 민정수석은 사정권력의 실무를 관리하는 [[법무부 장관]]과 직접 사정을 집행하는 [[검찰총장]]과 달리 (법조인 출신이 아닌이상 법에 무지한)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 사이에 위치하는 자리이다. 민정수석은 여기서 법은 잘 모르지만, 법무장관,검찰총장,민정수석 세자리 모두 임명권을 가졌으며 사법권을 행사하려는 대통령의 측근 위치로써 대통령과 법무장관,검찰총장 사이에 서서 양자를 조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정정국,공안정국을 지휘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행사하는 자리이다.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고 그 민정수석의 성향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기 쉽다. <br /> <br /> 여기에,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주요 측근이자 정부 고위 인사들의 인사검증의 최종책임까지 지는 자리이다. 왜냐하면 이사람들의 임명에 필요한 과정이 공직자 재산공개등 다양한 공직 검증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쩔수 없이 법적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의 전문가인 검찰의 도움으로 감찰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재가에 조언을 구하기 위해 민정수석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. 즉, 권력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'''인사권과 사정권을 둘다 행사하는 자리이다.''' 그러니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.<br /> <br /> 청와대 10개 수석 중에서는 최고의 실세자리이며 심지어 [[검찰청]] 인사도 법무부 장관/검찰총장보다 검사임용 기수가 훨씬 아래인 민정수석이 인사권을 휘두른다는 의혹을 받는 수준이다. 다만,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하는 것은 정권이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감찰인데, 최근 정권에서는 비선실세가 민정수석을 흔드는 t사건이 몇번이나 있었다. [[이명박]] 정권때는 민정수석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대통령과 동향인 영포라인으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[[http://smoker3.blog.me/30135199179|큰 문제가 되었고]] 심지어 이 조직의 수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민정수석과 전혀 관계 없는 포항 출신의 고용노동 비서관이였다. 박근혜 정권 역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쳐낼때 공식적인 기관인 민정수석실을 통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조경담당 행정관(...)이라는 비선라인을 동원하였다. 박근혜 정권때는 민정수석실이라는 공적인 감찰사정라인이 아니라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비선라인이 가동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결국 [[정윤회]] 문건 사건으로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고, 이때문에 문고리 3인방과 민정수석실간에 충돌이 일어났다. 이런 막장 상황 속에서 청와대 사상 초유의 [[http://blog.daum.net/haj4062/15739120|민정수석 항명사태]]까지 발생하였다.<br /> <br /> == 역대 민정수석 ==<br /> === 노무현 정부 ===<br /> * [[문재인]] - 2003년 2월 25일 ~ 2004년 2월 13일<br /> * [[박정규]] - 2004년 2월 13일 ~ 2005년 1월 12일<br /> * [[문재인]] - 2005년 1월 20일 ~ 2006년 5월 2일<br /> * [[전해철]] - 2006년 5월 3일 ~ 2007년 12월 21일<br /> * [[이호철]] - 2007년 12월 21일 ~ 2008년 2월 24일<br /> <br /> === 이명박 정부 ===<br /> * [[이종찬]] - 2008년 3월 1일 ~ 2008년 6월 20일 <br /> * [[정동기]] - 2008년 6월 23일 ~ 2009년 9월 1일<br /> * [[권재진]] - 2009년 9월 1일 ~ 2011년 8월 5일<br /> * [[정진영]] - 2011년 8월 20일 ~ 2013년 2월 24일<br /> <br /> === 박근혜 정부 ===<br /> * [[곽상도]] - 2013년 3월 25일 ~ 2013년 8월 5일 <br /> * [[홍경식]] - 2013년 8월 5일 ~ 2014년 6월 11일 <br /> * [[김영한(정치인)|김영한]] - 2014년 6월 12일 ~ 2015년 1월 10일<br /> * [[우병우]] - 2015년 1월 26일 ~ 2016년 10월 30일<br /> * [[최재경]] - 2016년 10월 30일 ~ 현재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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