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B%B0%95%EA%B7%BC%ED%98%9C%EC%A0%95%EB%B6%80_%EC%A7%80%EC%A0%95_4%EB%8C%80_%EC%82%AC%ED%9A%8C%EC%95%85 2026-07-15T23:08:3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B0%95%EA%B7%BC%ED%98%9C%EC%A0%95%EB%B6%80_%EC%A7%80%EC%A0%95_4%EB%8C%80_%EC%82%AC%ED%9A%8C%EC%95%85&diff=448447&oldid=prev 2017-02-05T15:31:42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[include(틀:4대 사회악)]<br /> [[파일:/20160229_165/14567496004072U2W8_JPEG/4%B4%EB_%BB%E7%C8%B8%BE%C7.jpg]]<br /> [목차]<br /> == 개요 ==<br /> 공식 사이버 경찰청 [[http://www.police.go.kr/portal/bbs/list.do?bbsId=B0000108|링크]], [[http://www.police.go.kr/4zero/main.do|홍보관]][* [[구글 크롬]]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.].<br /> 4대 사회악[* 사회 4대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쪽이 공식 명칭.]은 [[박근혜]] 정부가 4가지의 주요 생활 범죄인 [[성폭력]], [[학교폭력]], [[가정폭력]], [[불량식품]] 유통에 대한 척결, 근절을 목적으로 내세운 공약이다. 2013년 후반부터는 학교 등지에서 포스터 등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. 실제로 2012년에 비해 성폭력 사범 검거건수는 32%,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[[http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2190146|한다]]. 하지만 강력범죄는 오히려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.<br /> 위 네가지 사회악이라고 딱 그것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는것은 아니다. 성폭력의 경우에는 음란물 근절,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등의 포괄적인 정책이다.<br /> <br /> == 4대 사회악 ==<br /> === [[성폭력]] ===<br /> * 성폭력 특별수사대 운용<br /> * 성폭력 전담수사팀 설치<br /> * '원스톱 지원센터' 확대 등 피해자 보호, 지원 강화<br /> * 온, 오프라인 [[음란물]] 근절을 위한 [[방송통신심의위원회|단속활동]] 전개<br /> *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 강화<br /> * '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' 재정비 및 예방활동 강화<br /> *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<br /> <br /> === [[학교폭력]] ===<br /> *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학생안전지역(Safe zone) 운영<br /> * 수요자 중심 예방교육 및 보호활동 실시<br /> * 117신고센터 운영 활성화<br /> * [[비행청소년]] 선도프로그램 내실화<br /> * 학교 전담 경찰관 활용, 학폭 대응체계 강화<br /> *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<br /> * 새학기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<br /> <br /> === [[가정폭력]] ===<br /> * 가정폭력 관련 경찰조치 거부시 제재수단 마련<br /> * 전문적 대응 및 피해자 사후관리를 위해 '가정폭력 전담 경찰관' 도입<br /> * 현장경찰관 가정폭력 대응 교육 강화<br /> * 적극적 초동조치 및 세심한 피해자 지원<br /> *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리, 대응 강화<br /> * 2016년부터는 [[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]]를 진행 중<br /> <br /> === [[불량식품]] ===<br /> * '부정식품 수사전담반' 운영, 주요 식품위해사범 집중 단속<br /> * 위해식품 유통경로를 역추적, 불법 원재료 제조, 공급업체 집중 단속<br /> * [[식품의약품안전처]], 지자체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<br /> <br /> .<br /> <br /> [[분류:박근혜정부]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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