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B%B2%94%EC%A3%84%EC%9D%BC%EB%9E%8C%ED%91%9C 2026-06-19T18:40:4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B2%94%EC%A3%84%EC%9D%BC%EB%9E%8C%ED%91%9C&diff=751297&oldid=prev 2017-02-07T03:44:12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[include(틀:법률)]<br /> <br /> 같은 [[피의자]]가 같은 [[소송#s-3|형사사건]]에서 저지른 [[범죄]]사실이 너무 많을 때, 그 각각의 범죄사실을 [[육하원칙|6하원칙]]에 맞춰 기록한 것을 [[표]]의 형식으로 정리한 문서다. 수사관에 따라서는 &quot;범죄사실일람표&quot;라고 부르기도 한다. <br /> <br /> 원래는 실무적으로는 [[수사]]를 담당하는 [[수사관]]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, 하나의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이 너무 많거나 범죄사실을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 [[고소인]]에게 범죄일람표의 작성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. 이 경우에는 표준양식 같은 것은 없고 &quot;본인이 당한 범죄사실을 [[육하원칙|6하원칙]]에 맞춰 표기한 뒤 표의 형식으로 보기 좋게 정리한다&quot; 라는 실질적 의미만 맞춰서 써가면 된다. [* [[경찰청]] 홈페이지에는 수사 관련 웬만한 서류는 다 표준양식이 올라가 있음에도 [[범죄일람표]]는 표준양식이 없는데, 이는 범죄일람표가 [[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|표준양식을 미리 정해두고 그 양식에 행위태양을 끼워맞춰서]]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. ]<br /> <br /> 이 경우, [[변호사]]들이 [[나 홀로 소송|이거 대신 써주는 일]]로 [[수임료]]를 받아먹는 게 납득이 갈 정도로 아주 고된 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.<br /> <br /> 일단 [[피해자]] 입장에서 범죄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 상태에서, '''[[육하원칙|6하원칙]]에 맞춰 일일이 작성하는 업무량은 상당하다.<br /> <br />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 범죄 특성상 수사관이 어차피 고소인에게 범죄사실을 따져 물어야 하기 때문에, 그냥 무조건 범죄일람표 제출을 요구한다고 보면 된다.</div>

Maintenance scrip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