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B%B2%95%EC%9D%B8%EA%B2%A9%EB%B6%80%EC%9D%B8%EC%9D%98_%EB%B2%95%EB%A6%AC 2026-06-26T17:09:46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B2%95%EC%9D%B8%EA%B2%A9%EB%B6%80%EC%9D%B8%EC%9D%98_%EB%B2%95%EB%A6%AC&diff=547782&oldid=prev 2017-02-06T17:23:23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 * 상위 문서 : [[학문 관련 정보]], [[법 관련 정보]]<br /> [[분류:법]]<br /> <br /> {{{+1 法人格否認의 法理, the doctrine of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}}}<br /> <br /> [목차]<br /> <br /> == 개요 ==<br /> 법인격부인론이라고도 한다. 법인격이 남용되어 회사가 주주 내지 사원과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특정의 제3자 간에 문제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그 주주 내지 사원[* 여기서 사원이란 대리, 주임, 부장, 차장 등의 회사원이 아니라, [[이사]]를 말한다.] 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.<br /> <br /> 말이 어려운데, 자본금 30억의 ㈜나무가 있다고 하자. ㈜나무는 ㈜위키에게 10억어치의 물건을 샀지만, 대금 10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. 그런데 알고보니 ㈜나무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주 김씨가 10억원을 떼어먹을 목적으로 ㈜바람을 설립하고, 이곳으로 자본금 30억을 모두 넘겼던 것이다. ㈜나무는 자본금이 0원인 상태이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, 소유주 김씨는 '[[주주유한책임]]'을 주장하면서 대금 10억원에 대해 자신은 갚을 의무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데, 이러한 경우에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어 ㈜위키는 주주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. 단 ㈜나무와 문제가 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.<br /> <br /> == 등장배경 ==<br /> 19세기 후반 미국 판례에서 나왔다.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에 도입되었고 1980년대 판례에서 이를 채택했다. <br /> <br /> [[분류:상법]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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