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B%B2%95_%EC%A1%B0%EB%AC%B8_%EC%B2%B4%EA%B3%84법 조문 체계 - 편집 역사2026-06-25T08:58:55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.28.0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B2%95_%EC%A1%B0%EB%AC%B8_%EC%B2%B4%EA%B3%84&diff=554914&oldid=prev2017년 2월 6일 (월) 18:1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2017-02-06T18:19:33Z<p></p>
<p><b>새 문서</b></p><div> * [[법 관련 정보]]<br />
<br />
[목차]<br />
<br />
== 개관 ==<br />
법령은 달랑 한 조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, 대개는 여러 조문으로 이루어진다. <br />
따라서 이를 알아 보기 좋게, 또한 인용(引用)하기에 편리하게 의미단위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, 기본적으로는 조(條)로써 구분하고,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항(項)으로써 구분한다. <br />
법규정은 조와 항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'조항'이라는 표현이 법규정의 대명사처럼 흔히 쓰인다. <br />
<br />
한 '조'나 '항' 내에서 어떤 사항들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호(號)를 사용하고, 한 '호' 내에서 다시 나열이 필요할 때에는 목(目)을 사용한다. <br />
<br />
'조'가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내용의 성질이 같은 조문들을 하나의 장(章)으로써 묶는다. <br />
'조'가 아주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'장'의 상위항목으로써 '편(編)'을 두고, '조'가 더욱 많은 때에는 '장'의 하위 항목으로 '절(節)'을, 더 나아가 '관(款)'까지 두기도 한다. <br />
<br />
우리나라 법제실무는 묘하게도, 조ㆍ항ㆍ호ㆍ목이나 편ㆍ장ㆍ절ㆍ관은 그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보아 붙여 쓴다. 무슨 말이냐면, 법령 조문들을 보면 "제274조 제1항 제4호", "제2편 제1장" 식으로 쓰지 않고 "제274조제1항제4호", "제2편제1장" 식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다. 이는 당연히 읽기에 영 좋지 않기 때문에, 판례나 문헌에서 법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후자처럼 붙여 쓰지 않고 전자처럼 띄어 쓴다. <br />
<br />
== 편, 장, 절, 관 ==<br />
조문이 많은 법령에 대한 조문을 논리적인 체계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경우 먼저 장(章, Chapter)으로 구분하고 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에 절(節, Section)을 마련한다. 더욱 세분화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(款, Sub-section)을 마련한다.<br />
<br />
장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구분을 마련할 때는 편(編)이 설치된다. 편을 마련하고 있는 법률은 [[민법]], [[형법]] , [[상법]] 등이 있다.<br />
<br />
장 등에는 제목이 붙여진 예를 들어 '제○장 ○○'과 같이 표기된다. (예 : 제1장 [[내란|내란의 죄]])<br />
<br />
== 조, 항, 호, 목 ==<br />
조, 항, 호, 목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,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. 뒤의 문장이 "다만" 또는 "그러나" 등으로 시작하는 경우 첫 번째 문장을 본문, 뒤의 문장을 단서라고 한다. 그러한 접속사 없이 문장이 2개 나열된 경우, 첫 번째 문장을 전단, 나머지 문장을 후단이라고 한다.[* 다만, 법원실무는 이를 각각 "전문", "후문"이라고 표현한다.] <br />
<br />
조, 항, 호, 목이 단서를 제외하고 3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다. 그 경우에는 제1문, 제2문, 제3문 식으로 지칭하지만, 그렇게 되면 조문을 읽거나 인용하는 데에 번잡하기 때문에, 오늘날의 법제실무는 조, 항, 호, 목이 가급적 2문장 이내가 되지 않도록 법문을 구성하고 있다. <br />
<br />
조, 항, 호, 목을 정식으로 읽을 때에는, 조, 항, 호는 "제○조", "제○항", "제○호" 식으로 "第"자를 붙이는 반면, 목은 "第"자를 붙이지 않고 그냥 "가목", "나목" 식으로 읽는다. <br />
<br />
=== 조(條, Article) ===<br />
[[조(법률)]] 참조.<br />
<br />
=== 항(項, Paragraph) ===<br />
||[[방산비리|'''방위사업법 제62조(벌칙)''']] ①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보조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09.4.1><br />
②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br />
③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(생략)||<br />
<br />
항은 조문에 최소 1개 이상 설치되는 요소이며, 이른바 조문이 기록되는 부분이다. 위 조문에서 동그라미 안의 숫자가 항이다.<br />
<br />
보통 제2항 이후는 동그라미 안에 숫자로 번호가 부착되는데, 조마다 제1항에서 시작되며, 여러 조 사이에는 항이 이어지지 않는다. 또한 조나 호와는 달리 특정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경우 다음 항 번호는 늘어나거나 줄어든다. 역시 조 및 호처럼 가지 번호(A의B)를 사용하거나 "삭제"라고 하지도 않는다.<br />
<br />
=== 호(號, Sub-paragraph) ===<br />
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호,version=81)]<br />
<br />
"호(號)"는 일정한 사항을 열거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.<br />
<br />
||'''[[민법]] 제118조(대리권의 범위)'''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<br />
1. 보존행위<br />
2.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||<br />
<br />
위의 예에서 1, 2 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호(號)이다.<br />
<br />
=== 목(目, Item) ===<br />
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목,version=89)]<br />
<br />
[[호]]의 아래이며, 호와 마찬가지로 열거할때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. 민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공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.<br />
<br />
>¶정보통신윤리규정 제8조(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)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<br />
><br />
>1.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<br />
> '''가'''. 남녀의 성기,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<br />
> 나.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<br />
> 다. 강간, 윤간,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(이하생략)<br />
<br />
위의 예에서 가, 나, 다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목(目)이다. --예시문이 하필 왜 이렇지--<br />
<br />
한글로는 위와 같이 가나다순으로, 로마자로는 ABC순으로, 가나로는 [[이로하 노래|이로하니호헤토...]] 식으로 나타낸다.<br />
<br />
[[분류:법]]</div>Maintenance scrip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