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B%B3%B4%EA%B1%B4%EC%9D%98%EC%95%BD%EA%B4%80%EA%B3%84%EB%B2%95%EA%B7%9C 2026-06-20T00:27:1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B3%B4%EA%B1%B4%EC%9D%98%EC%95%BD%EA%B4%80%EA%B3%84%EB%B2%95%EA%B7%9C&diff=578195&oldid=prev 2017-02-06T21:09:59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 * [[법 관련 정보]] <br /> 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<br /> [include(틀:법률)]<br /> <br /> 의료법학의 연구대상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,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과목으로 정해진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(주의할 것은, 아래 법률들의 하위법령 역시 보건의약관계법규에 해당한다). <br /> <br /> || 법률 || 의료인(조산사 제외)[* [[의사]], [[치과의사]], [[한의사]], [[간호사]]] || 조산사 || [[간호조무사]] || [[약사]]ㆍ[[한약사]] || 의료기사등[* [[임상병리사]], [[방사선사]], [[물리치료사]], [[작업치료사]], [[치과기공사]], [[치과위생사]], [[의무기록사]], [[안경사]]] ||<br /> ||보건의료기본법|| ○ || || || ○ || ||<br /> ||지역보건법|| ○ || || || [[약사]] || [[임상병리사]], [[방사선사]], [[치과위생사]] ||<br /> ||국민건강증진법|| ○ || || || ○ || ||<br /> 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|| ○ || || ○ || || [[임상병리사]], [[의무기록사]] ||<br /> ||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|| ○ || || || || ||<br /> ||검역법|| ○ || || || || ||<br /> ||[[의료법]]|| ○ || || ○ || || ○ ||<br /> ||응급의료에 관한 법률|| ○ || || || || ||<br /> ||혈액관리법|| ○ || || ○ || || [[임상병리사]] ||<br /> ||[[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]]|| ○ || || || ○ || ||<br /> ||[[국민건강보험법]]|| ○ || || || [[약사]] || [[물리치료사]], [[의무기록사]] ||<br /> ||모자보건법|| || ○ || || || ||<br /> ||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|| || || || || ○ ||<br /> ||[[약사법]]|| || || || ○ || ||<br /> ||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|| || || || [[한약사]] || ||<br /> ||장애인복지법|| || || || || [[물리치료사]], [[작업치료사]] ||<br /> ||노인복지법|| || || || || [[물리치료사]], [[작업치료사]] ||<br /> ||정신보건법|| || || ○ || || [[작업치료사]] ||<br /> ||구강보건법|| || || ○ || || [[치과위생사]] ||<br /> ||암관리법|| || || || || [[의무기록사]] ||<br /> ||결핵예방법|| || || ○ || || ||<br /> <br /> 그 밖에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법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. <br /> * 건강검진기본법<br /> *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<br /> * [[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]] - [[의료법]]의 특별법에 해당한다.<br /> *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<br /> * [[환자안전법]]<br /> <br /> 위생사의 경우 시험과목 중에 '위생 관계 법령'이 있는데, 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에 다음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.<br /> * 위생사에 관한 법률<br /> * 식품위생법 <br /> * 먹는물관리법<br /> * 폐기물관리법<br /> * 하수도법<br /> <br /> [[분류:법]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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