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B%B6%84%EB%8B%B4%EA%B8%88 2026-06-21T11:52:0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B6%84%EB%8B%B4%EA%B8%88&diff=569967&oldid=prev 2017-02-06T20:08:21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{{{+2 分擔金}}}<br /> [목차]<br /> == 개요 ==<br /> 나누어서 부담하는 돈으로 정의할 수 있다.<br /> <br /> == 지방자치법에서의 분담금 ==<br /> 지방자치법상 분담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하는 돈을 말한다([[지방자치법]] 제138조).<br /> <br /> 도로법,하천법,토지구획정리법 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, 개발부담금, 원인자부담금,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부담금이 여기에 속한다. 분담금은 성격상 조세와 사용료와 수수료의 중간적 위치에 속하며 수익자 부담금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.<br /> <br /> 지방세와 구분되는데 지방세는 특별한 수익관게에 의해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분담금이나 부과금과 지방세는 구별된다.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하는 사용료와 수루료도 구분된다.<br /> <br /> == 종류 ==<br /> *국제연합분담금 - 국제연합에서 나누어서 부담하는 분담금<br /> * 발해분담금 -발행인이 금융감독원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분담금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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