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C%82%AC%EB%B2%95%EC%8B%9C%ED%97%98_%EB%A9%B4%EC%A0%91%ED%83%88%EB%9D%BD_%EC%82%AC%EA%B1%B4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- 편집 역사2026-07-02T21:40:03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.28.0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82%AC%EB%B2%95%EC%8B%9C%ED%97%98_%EB%A9%B4%EC%A0%91%ED%83%88%EB%9D%BD_%EC%82%AC%EA%B1%B4&diff=513887&oldid=prev2017년 2월 6일 (월) 12:4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2017-02-06T12:44:25Z<p></p>
<p><b>새 문서</b></p><div>[include(틀:사건사고)]<br />
<br />
[목차]<br />
<br />
== 개요 ==<br />
국가안전기획부([[국가정보원]]의 전신)에서 수립한 시국관련 시위전력자의 [[사법시험]] 면접 불합격 방침에 따라 10명이 제23회([[1981년]]) 사법시험 3차시험(면접시험)에서 불합격 처리되고 이듬해에 실시된 제24회([[1982년]]) 3차시험에서도 재차 불합격 처리된 사건.[* 사법시험은 3차시험에 불합격하면 이듬해에는 3차시험만 다시 치러도 된다. 그러나 또 다시 불합격할 경우, 1차시험부터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한다.]<br />
<br />
== 피해자 ==<br />
||<:>성명 ||<:>사유 ||<:>비고 ||<br />
|| 신상한 || 78. 9. 13. 유신반대 시위 || 현 변호사[* 진실규명 결정 당시에는 [[한국산업은행]] 윤리준법실장.] ||<br />
|| 한인섭 || 78. 9. 13. 유신반대 시위 || [[서울대학교]] [[법학전문대학원]] [[교수]] ||<br />
|| 조일래 || 75. 3. 24. 유신반대 시위 || 현 변호사[* 진실규명 결정 당시에는 [[한국은행]] 법규실장.] ||<br />
|| [[정진섭(정치인)|정진섭]] || 75. 4. 유신반대 시위, 80. 5. 개헌심포지엄 주도 || 현 변호사[* 진실규명 결정 당시에는 [[국회의원]].] ||<br />
|| 남영찬 || 79. 9. 9. 개헌 심포지움 준비 || 변호사[*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6회(1984) 시험에 합격.] ||<br />
|| 한봉희 || 79. 9. 20. 교내 시위 || 변호사[*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6회(1984) 시험에 합격.] ||<br />
|| 황인구 || 79. 9. 20. 교내 시위 || [* 진실규명 결정 당시 SK가스 자원개발본부장(상무).] ||<br />
|| 진봉헌 || 77. 9. 20. 학교이전반대 시위 || 변호사[*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8회(1986) 시험에 합격.] ||<br />
|| 전석진 || 77. 11. 11. 유신반대 시위 || 변호사[*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6회(1984) 시험에 합격.] ||<br />
|| 박연재 || 71. 4. 부정선거규탄 농성 || 현 변호사[* 진실규명 결정 당시에는 [[한국방송공사|KBS]] 목포방송국장.] ||<br />
<br />
문제의 면접시험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oid=028&aid=0002305544&sid1=001|애국심? 한인섭 교수, 사시 면접 탈락의 추억]] 참조.<br />
== 진실규명 결정 및 후속조치 ==<br />
피해자들은 2006년 11월 30일 [[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]]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고, 조사 결과 의혹이 진실로 판명되어, 2007년 9월 18일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다. <br />
<br />
위원회의 구제권고에 따라 [[대한민국 법무부|법무부]]는 피해자들 중 사법시험에 나중에 다시 응시하지 않았던 6명에게 직권으로 합격처분을 하고 2008년 1월 22일 합격증을 수여하였다. <br />
<br />
[[분류:사건사고]][[분류:제5공화국]]</div>Maintenance scrip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