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C%82%AC%EB%B2%95%EC%A0%95%EC%B1%85%EC%97%B0%EA%B5%AC%EC%9B%90 2026-06-29T01:06:05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82%AC%EB%B2%95%EC%A0%95%EC%B1%85%EC%97%B0%EA%B5%AC%EC%9B%90&diff=535160&oldid=prev 2017-02-06T15:35:25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 * [[법 관련 정보]] <br /> * 상위 문서 : [[대법원]], [[법원조직법]]<br /> 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<br /> [include(틀:법률)]<br /> <br /> [[http://jpri.scourt.go.kr/|홈페이지]] <br /> <br /> [목차]<br /> <br /> == 개요 ==<br /> ||'''[[법원조직법]]''' <br /> '''제20조의2(사법정책연구원)'''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.<br /> <br /> '''제76조의7(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)'''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,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br /> <br /> '''제76조의9(위임사항)'''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||<br /> <br />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, 2014년 발족하였다. <br /> <br /> [[사법연수원]] 내에 사무실이 있다. <br /> <br /> 그 운영 등에 관해서 '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'이 제정되어 있다. <br /> <br /> 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(법원조직법 제76조 제1항), 현재까지는 법학교수를 원장으로 임명해 왔다. 다만, 수석연구위원은 판사로 보하고 있다. <br /> <br /> == 업무 ==<br /> 연구보고서 발간이 주된 업무이며, 발간 자료들은 홈페이지에서 [[PDF]] 파일로도 제공하고 있다. <br /> <br /> ~~얼핏 보기에는 왜 만들었나 싶은 기관이지만~~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보면 은근히 재미있는 주제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(...). <br /> <br /> [[분류:법]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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