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C%84%9C%EB%AF%BC%EC%9D%98_%EA%B8%88%EC%9C%B5%EC%83%9D%ED%99%9C_%EC%A7%80%EC%9B%90%EC%97%90_%EA%B4%80%ED%95%9C_%EB%B2%95%EB%A5%A0 2026-05-07T06:57:45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84%9C%EB%AF%BC%EC%9D%98_%EA%B8%88%EC%9C%B5%EC%83%9D%ED%99%9C_%EC%A7%80%EC%9B%90%EC%97%90_%EA%B4%80%ED%95%9C_%EB%B2%95%EB%A5%A0&diff=805832&oldid=prev 2017-02-07T09:22:23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<br /> [include(틀:법률)]<br /> <br />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|전문]] (약칭: 서민금융법)<br /> <br /> == 개요 ==<br />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[[서민금융진흥원]] 및 [[신용회복위원회]]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·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br /> <br /> '''부칙(제14095호)'''<br /> '''제2조(다른 법률의 폐지)'''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.<br /> <br /> '''제4조(진흥원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)'''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(이하 &quot;재단&quot;이라 한다)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. 이 경우 진흥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<br /> ② 이 법 시행 당시 「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복지사업자(이하 &quot;복지사업자&quot;라 한다)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본다.<br /> ③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하였거나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<br /> <br /> '''제6조(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「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/(12838,20141015)|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]]」에 따른다.<br /> <br /> '''제8조(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'''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본다.<br />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보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(이하 &quot;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&quot;라 한다)는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[[금융위원회]]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<br /> ③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<br /> ④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<br /> ⑤ 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. 이 경우 위원회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<br /> ⑥ 제5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명의는 위원회의 명의로 본다.<br /> ⑦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위원회가 행하였거나 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<br /> ⑧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임원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.<br /> <br /> '''제9조(재단 및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)'''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.<br />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.<br /> <br /> '''제1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'''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br />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복지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||<br /> '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'의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법률. 2016년 3월 22일 제정되어 9월 23일 시행되었다.<br /> <br /> 종전의 '휴면예금관리재단'(미소금융중앙재단)을 '서민금융진흥원'으로,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각각 전환하며, 해당 업무(특히 후자의 업무)를 법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.<br /> <br /> == [[서민금융진흥원]] ==<br /> [[서민금융진흥원]] 문서 참조.<br /> <br /> == [[신용회복위원회]] ==<br /> [[신용회복위원회]] 문서 참조.<br /> <br /> [[분류:법]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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