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C%84%B1%EA%B3%BC_%EB%B3%B8%EC%9D%98_%EB%B3%80%EA%B2%BD 2026-06-18T19:56:3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84%B1%EA%B3%BC_%EB%B3%B8%EC%9D%98_%EB%B3%80%EA%B2%BD&diff=756208&oldid=prev 2017-02-07T04:09:39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우리나라 민법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성과 본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수 있는데<br /> 2008년 1월 1일 이후 호주제 폐지 시점부터 시행된 제도이다.<br /> 기존에는 아버지를 알수 없거나 하는 사유가 아니면 오직 아버지의 성과 본을 사용할수 있었고<br /> 그 또한 아버지가 특정되면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되었지만<br />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부 상호간에 협의가 되면 모(母)가의 성씨도 사용할수 있게 되거나<br /> 모(母)가의 성씨로 법원 허가를 거쳐 변경할수 있게 되었다.<br /> 또한 호주제 폐지 이유 중 하나였던 재혼가정의 아픔으로 지적되었던 계부모의 성씨도 따를수 있게 되었다.<br /> 성과 본을 변경함에 있어서 법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유는 청구인의 복리이다.<br /> 간혹 전부(前夫)에 대한 반발심 등의 이유로 성본변경을 청구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<br /> 기본적으로 성본변경에 있어서 생부의 동의는 필요없으나 이런경우 부자간의 연을 끊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사유로<br /> 법원에서 기각한다.<br />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진술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이고 친부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관련절차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이다.<br /> 주로 성인보다 미성년자의 허가율이 더 높은데 그 이유는 성년자의 경우 이미 현행이름으로 사회적과 법률적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를 변경하면 혼란이 유발된다는 것이다.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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