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C%86%8C%EB%85%84%EA%B5%90%EB%8F%84%EC%86%8C 2026-06-24T06:38:1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86%8C%EB%85%84%EA%B5%90%EB%8F%84%EC%86%8C&diff=560537&oldid=prev 2017-02-06T19:04:08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[목차]<br /> <br /> === 개요 ===<br /> 교도소, 구치소와 함께 교정시설 중 하나.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(소년법 제7조) 소년부에서 형사부로 이송되어 형벌을 받게 된 사람을 수용한다. '''[[소년원]]과는 다르다'''. 흔히 소년원이 '미성년자가 가는 교도소'로 알려져 있지만 진짜 미성년자가 가는 교도소는 이쪽.<br /> <br /> 소년수형자가 성인범죄자에게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죄질의 경중,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용하기 위한 수용시설이다. 형사 시설이기 때문에 교도소 · 구치소와 마찬가지로 교도관이 근무한다. 청소년은 갱생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, 갱생시키기 위한 처우를 강화하고 있다.<br /> <br /> 소년에게 형벌을 부과하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. (소년법 제60조1항). 또한 죄를 범할 때 18세 미만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된다(동법 제59조).<br /> <br /> 이름대로라면 19세 미만의 소년 수형자를 수용하지만, 23세 미만의 성인 수감자도 계속 수용할 수 있다(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).<br /> <br /> === 세계의 소년교도소 ===<br /> * 대한민국에는 [[김천시]]에 유일하게 소년교도소가 존재한다. 원래는 천안에도 있었으나 천안교도소가 외국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소년교도소가 아니게 되었다.<br /> * 일본에는 7군데의 소년교도소가 존재한다.<br /> * 하코다테 소년교도소<br /> * 모리오카 소년교도소<br /> * 카와고에 소년교도소<br /> * 마츠모토 소년교도소<br /> * 히메지 소년교도소<br /> * 나라 소년교도소<br /> * 사가 소년교도소<br /> <br /> [[분류:교정시설]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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