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C%88%98%EC%82%AC%EA%B3%B5%ED%8C%90%EC%84%9C%EB%A5%98 2026-06-17T19:05:1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88%98%EC%82%AC%EA%B3%B5%ED%8C%90%EC%84%9C%EB%A5%98&diff=760795&oldid=prev 2017-02-07T04:37:57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[include(틀:법률)]<br /> <br /> [[수사]]과정과 [[공판]](즉, 재판)과정에서 오간 '''모든 서류'''를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[[사건번호]] 앞에 하나의 서류철로 묶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.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[[고소장]]에서부터 고소인과 피고소인, 증인 등등을 신문한 이야기가 적혀있는 [[조서]] 및 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[* 증거자료가 문서인 경우에는 그 문서를 그대로 첨부한다. 증거자료가 녹취 파일인 경우에는 '원래는' 공인 [[속기사]]가 작성한 녹취록을 첨부하게 되어 있다. 증거자료가 다른 형식의 파일이거나, 아예 물건인 경우에는, 어떻게 하는지 제보바람.]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서 [[수사관]]이 내린 소견, 또 그걸 보고서 [[검사(법조인)|검사]]가 내린 소견 및 검사가 작성한 [[공소장]], 공판 과정에서 오간 말들을 적은 조서,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어 적혀있는 서류이다.<br /> <br /> 기본적으로 [[고소인]]과 [[피고인]] 그리고 피고인 측 [[변호사]]가 그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열람신청을 하면 열람하게 해주고, 복사비 상당의 [[인지]]대를 제출하면 복사해서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게 해준다. '''당연하지만 공판과정에서 상대측의 주장 및 증거 등등을 논파하기 위한 작전지도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'''이며, 이것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재판의 승기를 잡는 데 이정표가 된다.</div>

Maintenance scrip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