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C%88%98%EC%82%AC%EC%9D%98_%EC%83%81%EB%8B%B9%EC%84%B1 2026-06-21T21:06:36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88%98%EC%82%AC%EC%9D%98_%EC%83%81%EB%8B%B9%EC%84%B1&diff=569001&oldid=prev 2017-02-06T20:02:13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[include(틀:법률)]<br /> 수사의 상당성이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을 나타내는 말로서, 수사기관이 이 때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사건이 너무 명확하고 시급하여, [[영장]]을 발부받아 수사에 임해야 할 정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개념이다.<br /> <br /> 고소를 했어도 고소장이 반려당할 수 있는데 고소사실이 범죄의 [[구성요건]]을 만족하지 못했거나, [[용의자]]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고소장 내에 전무하거나, 또는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건 (대부분의 [[불법정보의 유통금지|사이버 범죄]]) 에서 그 입증이 부족하다거나 등등의 사유로, 고소사실이 수사의 상당성을 만족하지 못할 때 그런 처분이 내려진다.<br /> <br /> 수사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반려되었을 때, 고소인들은 경찰이 일을 게을리 한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의 상당성이 없다면 경찰은 수사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. 수사의 상당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. 수사의 상당성이 없는 사건에 수사기관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사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[[위헌]]이 되기 때문이다.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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