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C%8B%9C%ED%9A%A8 2026-05-01T02:01:4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8B%9C%ED%9A%A8&diff=826487&oldid=prev 2017-02-07T11:37:48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<br /> [include(틀:법률)]<br /> <br /> 時效<br /> <br /> [목차]<br /> <br /> == 개요 ==<br />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러한 사실상태에 적합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제도.<br /> <br /> 이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다(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).<br /> <br /> == 민사상의 시효 ==<br /> 편의상 '민사'라고 했지만, 국세징수권 등 공법상 권리에 관해서도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같은 것이 문제된다.<br /> <br /> === 소멸시효 ===<br />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. 개념상 무엇보다도 주의할 점이 있다. <br /> <br /> 첫째,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,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(대법원 1979. 2. 13. 선고 78다2157 판결 참조).<br /> <br /> 무슨 말인고 하니, 민사소송에서 [[변론주의]]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시효완성이라는 주요사실의 주장책임이 있으므로,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'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'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런 사실이 없는 셈치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.<br /> <br /> 둘째,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다. <br /> 일반적으로, 제척기간이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을 말한다. <br /> 소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소멸시효와 달리,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.<br /> <br /> === 취득시효 ===<br /> 일정 기간 동안 평온, 공연하게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한 권리([[소유권]]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)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.<br /> <br /> 더 나아가, 권리의 종류 및 그 점유가 선의, 무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시효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.<br /> <br /> == 형사상의 시효 ==<br /> === [[공소시효]] ===<br /> 일정 기간 동안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공소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제도이다.<br /> <br /> 상세한 것은 [[공소시효]] 문서 참조.<br /> <br /> === 형의 시효 ===<br />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([[형법]] 제77조). <br /> 즉,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형집행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제도이다. <br /> <br /> [[분류:법]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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