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C%8B%A0%EB%B6%84%EB%B3%B4%EC%9C%A0%EA%B6%8C신분보유권 - 편집 역사2026-06-16T23:28:50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.28.0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8B%A0%EB%B6%84%EB%B3%B4%EC%9C%A0%EA%B6%8C&diff=764984&oldid=prev2017년 2월 7일 (화) 05:17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2017-02-07T05:17:45Z<p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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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개요 ==<br />
[[임용]]에 의하여 발생한 공무원의 신분은 법이 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박탈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. 이는 교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폭넓게 보장 규정을 두고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. 이것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.<br />
== 관련 조항 ==<br />
> 헌법 제7조 제2항:“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”<br />
> 교육기본법 제14조 1항<br />
> “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, 교원의 경제적․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”<br />
> 국가공무원법 제68조(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)<br />
> “공무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·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 >한다. 다만,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 >하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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