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C%8B%A0%EC%9A%A9%EC%B9%B4%EB%93%9C_%EB%B6%80%EC%A0%95%EC%82%AC%EC%9A%A9 2026-06-25T23:58:1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8B%A0%EC%9A%A9%EC%B9%B4%EB%93%9C_%EB%B6%80%EC%A0%95%EC%82%AC%EC%9A%A9&diff=551378&oldid=prev 2017-02-06T17:53:28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 * 상위문서 : [[범죄 관련 정보]]<br /> <br /> [include(틀:불법)]<br /> <br /> ||'''[[여신전문금융업법]] 제70조(벌칙)'''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br /> 1.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<br /> 2.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<br /> 3.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<br /> 4. 강취(强取)·횡령하거나, 사람을 기망(欺罔)하거나 공갈(恐喝)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<br /> 5.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<br /> 6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(후략) ||<br /> <br /> [목차]<br /> <br /> == 개요 ==<br /> 현대에는 전자적 기록을 구성 요소로 하는 지불카드 ([[신용카드]] · [[직불카드]] 등)가 현금 대신 지불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.<br /> <br /> 한편,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전자적 기록의 정보를 몰래 취득(스키밍)하여 그 복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행위도 문제가 되었다. 따라서 지불 카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문제가 된 것이다.<br /> <br /> 그런데 종래 부정하게 만들어진 카드를 소지하는 행위 나 카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은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불용 카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.<br /> <br /> 그래서 [[여신전문금융업법]]에서는 신용카드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.<br /> <br /> == 범죄 유형 ==<br />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항 1호 내지 6호에 다음이 규정되어 있다. 공통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<br /> <br /> * 신용카드의 위변조<br /> * 위변조된 신용카드등의 판매 또는 사용<br /> *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판매 또는 사용<br /> * 강취(强取)·횡령하거나, 사람을 기망(欺罔)하거나 공갈(恐喝)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판매 또는 사용<br /> * 위변조된 신용카드의 행사목적 취득<br /> *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<br /> <br /> == 보호 법익 ==<br />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보호법익은 신용카드를 구성하는 전자적 기록의 진정성, 나아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결제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신뢰이다.<br /> <br /> [[분류:경제범죄]][[분류:신용카드]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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