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C%97%AC%EC%8B%A0%EC%A0%84%EB%AC%B8%EA%B8%88%EC%9C%B5%EC%97%85%EB%B2%95 2026-07-01T17:54:1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97%AC%EC%8B%A0%EC%A0%84%EB%AC%B8%EA%B8%88%EC%9C%B5%EC%97%85%EB%B2%95&diff=520798&oldid=prev 2017-02-06T13:53:40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 * 관련 항목 : [[법 관련 정보]]<br /> [include(틀:법률)]<br /> <br /> {{{+1 與信專門金融業法}}}<br /> <br /> '''여신전문금융업법'''(與信專門金融業法)은 IMF 직전인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 5374호로 제정, 1998년 1월 1일 시행된 법이다. 현재 적용 중인 법은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것이다.<br /> <br /> 동법 제 1조에는 '이 법은 신용카드업, 시설대여업(施設貸與業), 할부금융업(割賦金融業) 및 신기술사업금융업(新技術事業金融業)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'으로 하고 있다. 이 법에 명시된 여신전문금융업이라는 것은 신용카드업, 시설대여업,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의미하는데(동법 제 2조) 동법 에서는 신용카드업, 시설대여업, 할부금융업,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허가와 등록, 규제 및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(제70조~72조)을 규정하고 있다.<br /> <br /> [[교통카드]] 사용시 버스기사들이 초,중,고등학생이 일반 교통카드를 지참할 경우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동법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.<br /> <br /> [[분류:법]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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