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in: 새 문서: 관련 항목 : 예비군 훈련, 세금도둑, 방산비리, 극우 = 개요 = 예비군 훈련에서 주로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외부인사이다. 그...

2017-07-17T08:11:12Z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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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항목 : [[예비군 훈련]], [[세금도둑]], [[방산비리]], [[극우]]

= 개요 =
[[예비군 훈련]]에서 주로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외부인사이다. 그래서인지 자신을 안보교육강사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.

= 하는 일 =
예비군 안보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50분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, 일반훈련 안보교육 시 활용한다.
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조달청 계약을 통해 선정된 '성우 안보전략연구원' 및 '나라사랑 운동본부'의 소속 강사로 운영한다.
-국방부 답변중 발췌

= 문제점 =
'''수준 미달의 [[세금]]을 좀먹는 [[기생충]]들이 너무 많다.'''

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간혹 있긴 하나 대다수가 '○○회' 소속의 장성 출신이라는 소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성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.

무엇보다 예비군에게 안보 교육 및 정신 교육을 빙자하여 '''특정 정치 이념과 특정 정당의 사상을 정당화하며 설파한다.'''

예비군의 경우 명목은 전쟁에 대비한 예비전력강화의 목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런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실상은 퇴역군인 일자리 보장이 주목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퇴역 군인의 경우 중장, 대장 이상이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는 한 재취업이 용이하지가 않은 편이라 이런 ~~퇴물~~퇴역군인들 일자리 보장시켜줄려고 만든 자리라는 인식이 있다.

참여정부 시절 [[한나라당]] [[송영선]] 의원은 "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0280680|우리나라 동원예비군 규모는 무려 304만이다. 연간 4천억원의 예산을 쓴다. 1년에 하루 이틀 나가서 총 쏘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겠는가. 예산 4천억 중 85%가 예비군 중대장 월급이다.]]"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. ~~몇년후 송영선 의원은 자신이 국방부 장관 된다며 금품 요구했다 제명당하면서 같은 수준임을 증명하기도 하였다.~~

이러한 연유로 수준이 떨어지는 단순히 나이만 있는 이상한 [[노인]] 장성 출신들이 예비군 강사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은데 이들에 대한 [[예비군]]들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'''매우 좋지 않다.'''

[[http://mlbpark.donga.com/mlbpark/b.php?&b=bullpen2&id=37126|극우적인 마인드]]의 강사의 사례도 있고 [[http://www.wikitree.co.kr/main/news_view.php?id=141067|지역 감정 발언에 여성 비하, 그리고 일베에서 쓰이는 '민주화'라는 용어를 쓰는 극우 강사가 논란이 된 적도 있고]] 심지어 [[환빠]] 성향의 강사가 와서 [[http://www.fmkorea.com/621590227|강의를 하였다는]]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.

워낙 [[극우]] 강사가 많다 보니 故 박정희 대통령의 [[새마을운동]]을 우상화하며 찬양하는 강의를 하면서 故 [[김대중]], 故 [[노무현]], [[문재인]]을 위시한 진보계열 인사들에 대해 [[빨갱이]], [[종북]]좌파라는 비난하는 강의를 해서 이에 항의하는 예비군들과 설전을 했다는 사례들도 심심찮게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때문에 예비군 강사의 안보 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다.

사실 이런 예비군 강사들의 극우적인 강의로 인한 정치적 악용은 과거에도 논란이 되었는데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0088989|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1996년 연세대에서 발생한 '한총련 사태' 직후 국가안전기획부(현 국가정보원) 산하단체가 제작한 예비군 교육용 비디오 사건이었다.]] 한총련의 실체파라는 제목의 비디오로 한총련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, 한총련 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'좌익동조자'로 모는 내용이었는데 예비군 교육에서 시대착오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지만, 이 사건은 대법원이 안기부와 국방부에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정치문제가 된 것이다.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계속 진행중이다.

= 해결법 =
[[국민신문고]]나 [[국방부]]에 신고하거나 언론에 제보하여 공론화를 시킨다.

냉정하게 말해서 현재로썬 이 방법밖에 없다. [[국방부]]가 한통속이라고 생각하면 국민신문고에라도 찌르면 미흡하나 약간이나마 효과가 있지만 개인정보유출이 매우 심각한 행정기관이라 껄끄럽다는 점이 있다. 처리가 늦지만 이런 신고가 처리되면 가령 예비군 강사에 대한 설문 및 평가를 실시한다던가 같은 피드백을 받는 경우도 있다. ~~다음해에 가면 도시락의 퀄러티도 같이 좋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.~~

= 국방부의 대처 =
이러한 예비군들의 불만적인 여론이 심화되자 육군본부의 지침으로 전,후반기 각각 1회 일정기간 안보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변경되었다.

예비군 강사 - 편집 역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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