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C%98%A5%EC%99%B8%EA%B4%91%EA%B3%A0%EB%AC%BC 2026-06-20T11:25:11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98%A5%EC%99%B8%EA%B4%91%EA%B3%A0%EB%AC%BC&diff=576623&oldid=prev 2017-02-06T20:55:32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 * [[법 관련 정보]] <br /> * 상위 문서 : [[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]]<br /> 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<br /> [include(틀:법률)]<br /> <br /> [목차]<br /> <br /> == 개요 ==<br /> 2016년 7월 7일 현재 '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'(이하 '영'이라고 약칭)이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을 본다. <br /> <br />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령은 꽤 복잡하고 [[지방자치단체]]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, 더 상세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기 바란다(...).<br /> <br /> == 옥외광고물의 분류 ==<br /> 영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.<br /> 이 중 굵은 글자로 표시한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(영 제3조의2).<br /> ||&lt;|3&gt;'''벽면 이용 간판'''[* 기존의 '가로형 간판'과 '세로형 간판'을 통합한 개념이다]||문자·도형 등을 목재·아크릴·금속재·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·설치하여 건물·시설물·점포·영업소 등의 벽면, 유리벽의 바깥쪽,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||<br /> ||문자·도형 등을 도료, 색상이 표시된 천·종이·비닐·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·시설물·점포·영업소 등의 벽면, 유리벽의 바깥쪽,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||<br /> ||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(遮陽面)에 상호·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(懸垂式)으로 표시하는 광고물||<br /> ||돌출간판||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·아크릴·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·미용업소의 표지등(標識燈)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||<br /> ||'''공연간판'''||공연·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·그림 등을 목재·아크릴·금속재·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||<br /> ||'''옥상간판'''||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·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·계단탑·망루·장식탑·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·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||<br /> ||&lt;|3&gt;'''지주(支柱) 이용 간판'''||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·아크릴·금속재·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||<br /> ||문자·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·사각기둥·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||<br /> ||군사시설,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,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||<br /> ||입간판||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,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||<br /> ||[[현수막]]||천·종이·비닐 등에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, 지주,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||<br /> ||애드벌룬||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||<br /> ||벽보||종이·비닐 등에 문자·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·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||<br /> ||전단||종이·비닐 등에 문자·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||<br /> ||'''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'''||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||<br /> ||'''교통시설 이용 광고물'''||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시설[* 지하도, 철도역, 지하철역, 공항, 항만, 고속국도(영 제2조 제1항 제1호).]에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·아크릴·금속재·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||<br /> ||'''교통수단 이용 광고물'''||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[* 철도차량, 도시철도차량, 자동차, 기선 및 범선,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(영 제2조 제1항 제2호).] 외부에 문자·도형 등을 아크릴·금속재·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||<br /> ||선전탑||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||<br /> ||아치광고물||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||<br /> ||&lt;|2&gt;'''창문 이용 광고물'''||문자·도형 등을 목재·아크릴·금속재·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·설치하여 건물·시설물·점포·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, 창문,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||<br /> ||문자·도형 등을 도료, 천·종이·비닐·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·시설물·점포·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, 창문,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||<br /> <br /> == 관련 문서 ==<br /> * [[간판]]<br /> [[분류:행정법]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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