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C%9C%84%ED%97%8C%EB%B2%95%EB%A5%A0%EC%8B%AC%ED%8C%90 2026-07-22T18:44:4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9C%84%ED%97%8C%EB%B2%95%EB%A5%A0%EC%8B%AC%ED%8C%90&diff=433196&oldid=prev 2017-02-05T12:11:02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[[분류:법]]<br /> [include(틀:법률)]<br /> <br /> == 정의 ==<br /> [[국회]]가 제정한 [[법률]]이 [[상위법]]이자 [[최고법]]인 [[헌법]]에 위배되는지를 심사, 그에 위배된다고 [[판단]]되는 경우에 그 [[법률]]의 [[효력]]을 상실시키는 것이다.<br /> <br /> == 관련 헌법 조항 ==<br />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제1항 :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.<br /> <br /> == 위헌법률심판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 ==<br /> 심판대상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어야 하고,<br />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하며,<br />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.<br /> <br /> == 소급효 ==<br />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,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<br />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본문·제4항<br /> <br /> 다만,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<br />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단서<br /> <br /> == 기타 ==<br /> 해당법률심판기간에는 해당법률에 관련된 재판들이 정지된다(법원이 인정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).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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