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C%9D%98%EB%AC%B4%EA%B5%90%EC%9C%A1의무교육 - 편집 역사2026-07-03T13:50:01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.28.0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9D%98%EB%AC%B4%EA%B5%90%EC%9C%A1&diff=508450&oldid=prev2017년 2월 6일 (월) 11:58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2017-02-06T11:58:33Z<p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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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개요 ==<br />
오늘날 대한민국의 의무 중 하나. 또한 다른 나라들에도 존재하는 의무. 몇몇 국가들은 의무교육을 내용에 부여하거나 연령으로 의무교육 대상을 정하기도 한다.[* 나이로 의무교육 대상을 정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[[미국]]이다. 만으로 5~8세에(주마다 다르다.) 의무교육이 시작되어 15~16세에 끝난다. 5세로 정한 곳은 [[유치원]]까지 포함한 경우다.]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의무교육을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 이른 아동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통 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. 이는 [[교육의 의무]]와도 일맥상통한다.<br />
<br />
단,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 소위 말해 홈스쿨링도 교육이다. 물론 초, 중등 교육과정에서 학교를 자퇴했을 때 이는 의무, 곧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홈스쿨링을 해야 한다.<br />
<br />
== 대한민국에서의 의무교육 ==<br />
대한민국에서는 [[대한민국헌법]] 제31조에서 의무교육에 대해 알 수 있다.<br />
<br />
>제31조 <br />
>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<br />
><br />
>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.<br />
><br />
>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.<br />
><br />
>④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<br />
><br />
>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.<br />
><br />
>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,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<br />
제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라고 되어있다. 즉, 의무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,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능력을 중시한다라는 점이 있다. --노오력 해야지 노오력--<br />
<br />
평등성은 교육기본법 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) 1항에서<br />
<br />
>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) <br />
>①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, 신념, 인종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<br />
로 증명해 준다.<br />
<br />
의무교육을 지녀야 할 나이는 교육기본법 제8조(의무교육)에서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말한다.[*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내에서 말이다.][*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과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에 들어간다.]<br />
[[분류:교육]]<br />
<br />
<br />
>제8조(의무교육) <br />
>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.<br />
><br />
>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</div>Maintenance scrip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