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C%9D%B8%EC%8B%A0%EB%B3%B4%ED%98%B8%EC%B2%AD%EC%9B%90 2026-06-26T08:59:49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9D%B8%EC%8B%A0%EB%B3%B4%ED%98%B8%EC%B2%AD%EC%9B%90&diff=549468&oldid=prev 2017-02-06T17:35:09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인신보호청원(人身保護請願)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영미법의 제도이다.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(Habeas Corpus Act)에서 제정되어 국민이 이유없이 구금되었을 때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. 이 영장을 라틴어 habeas corpus 헤이비어스 코르퍼스 라고 하는데 뜻은 '너는 몸이 있다' 라는 뜻이다. 영장의 내용은 (자신의 의지에 반해 붙잡혀 있는 등 정당하지 않게 구금 중인지 판단하기위해) 법원에서 심문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왕이나 구금시설의 책임자 앞으로 &quot;당신이 보호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법정으로 데려오라&quot;고 지시하는 것. <br /> <br /> 한국에도 인신보호법이 있어서 집단수용시설이나 정신병원같은 집단시설 등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구금당한 사람은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할 수있다. 물론 형사처벌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정당한 구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.<br /> <br /> [[인신보호제도]]<br /> <br /> == 관련 항목 ==<br /> [[구속영장]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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