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C%9D%BC%EB%B0%98%EC%9E%AC%EC%9B%90 2026-06-21T09:13:12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28.0 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9D%BC%EB%B0%98%EC%9E%AC%EC%9B%90&diff=570265&oldid=prev 2017-02-06T20:11:45Z

<p>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[include(틀:관리자 수정)]<br /> [include(틀:토막글)]<br /> ||최근 이 문서에 가해진 심각한 문서 훼손으로 문서가 반영구적 관리자 편집제한 조치되었으니 문서를 수정하길 원하시면 토론에서 합의를 한 다음 해당 합의안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||<br /> <br /> * 상위 문서 : [[재원]], [[지방자치]]<br /> <br /> {{{+1 一般財源}}}<br /> <br /> [목차]<br /> == 개요 ==<br /> 지방제정의 세입들 중 재원의 용도가 제한이 없는 것을 일반재원이라고 한다.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의사에 의해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일반재원에 속하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금이 있으며, 이러한 재원은 재정의 신축성을 높일 수 있는 재원이다. 그러나 국가에게서 받는 보조금은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제원에 해당되지 않는다. 일반재정이 높으면 지방자치의 자주성을 확립하기가 쉽다. 지방제정의 근간이 되는 재원이다. [* 한국정책학회, &lt; 한국정책학회보&gt; 22권1호 (2013), pp.1-24]<br /> <br /> 일반재원과 대치되는 단어는 [[특정재원]]이다. 자세한건 문서 참조.<br /> == 일반재원의 해당되는 수입 ==<br /> * [[자주재원]]<br /> * 지방교부금<br /> * [[포괄보조금]][* 예외적으로 특정재원에 해당하는 조건부포괄보조금이 있다.]<br /> [[분류:행정학]][[분류:토막글/경제]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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